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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5-31 11:00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 적자 규모,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해 시장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2024-05-29 08:25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 페이버(혜택)를 더 주자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몇 개 안을 놓고 공청회 등에서 좁혀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1:00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소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 적자 규모, 경제여건을 고려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해 시장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2024-05-28 09:49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비대위는 앞서 14일 ‘국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국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계가 원하는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진행했던 시민 공모 글에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지역 의료 질 강화, 충분한 소통 시간, 나와 나의 질병을 아는 전문가와의 대화, 주치의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4-05-21 16:45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이 관계자는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이 있었다. 정책 연구도 여러 번 이뤄졌다”면서 “예타라는 제도는 추격 국가의 R&D에서나 쓸만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정부가 혁신 도전형, 선도 국가형 R&D로 나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가보지...

2024-05-20 16:41
한전KDN, 품질경영공청회 개최…품질경영 성과 공유

한전KDN은 14일 나주 혁신도시 본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년도 품질경영공청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KDN은 2021년부터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본사·사업소 품질 담당자 간 의견수렴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해 품질경영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2023년도 품질경영활동 종합평가 결과 및 품질경영성과 보고, 품질활동...

2024-05-17 12:27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시민 원고 공모를 진행했다....

2024-05-14 15:36
중기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요구에 맞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현장 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2024-05-13 12:00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 3호선 연장 최적노선 10일 결정

지난 2월 경강선 연장 노선 등 고속·일반철도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광역철도 신규 사업 건의를 받는다. 6월에는 지자체 건의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내년 4월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어 7월께 신규 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8 15:00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그러면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국가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숙의,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제 겨우 초 1, 2학년이 시행됐고 중학교는 시행 몇 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협의를...

2024-04-26 10:00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공청회는 다음 달 9일...

2024-04-24 14:13
정부, 기술패권 주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분과별 실무토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전 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비전, 기술별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해 6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초격차 전략기술...

2024-04-04 14:00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가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2024-04-04 09:5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 걸음 다가서

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7만㎡ 부지에 첨단 기업 중심의 첨단연구산업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첨단업무 용지에는 R&D(연구...

2024-04-02 12:35
경기도-수원특례시...북수원 테크노밸리 'AI 지식산업벨트'로 개발

도는 올 8월까지 공청회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건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5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난 '돈 버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해왔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 분 한 분 삶의...

2024-03-26 14:1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도시계획전문가로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에 역량 총동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 중 약 47만 6000㎡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직주일체형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공청회, 기업 수요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4-03-26 13:39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다만 개편 작업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관련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종별로 매출액 개편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수요 파악, 공청회, 효용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계는 여기에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3-24 10:36
지진 피해 키우는 지반 액상화…예측·평가 기준 개발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또한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반분야 책임기술자'라 명시해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2024-03-20 11:00
세운지구 삼풍상가·PJ호텔 부지에 1만㎡ 면적 도심공원 만든다

이번 수정가결된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또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개발하는 방안이 추가로 담겼다.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2024-03-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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