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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이에 경매일정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능력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경매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사업자 선정 이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잘 안착할 것인가, 시장의 새로운 메기 역할을 하는 등에서 사후에 정부가...
    2024-01-16 17:04
  • [송석주의 컷] 비극의 순간에 위로와 연대의 불씨를 피우는 영화
    [송석주의 컷] 비극의 순간에 위로와 연대의 불씨를 피우는 영화
    찰리는 TJ에게 올드 오크에서 난민 규탄을 위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한다. TJ가 이를 거부하자 찰리는 서운함을 느낀다. 이후 TJ가 올드 오크에서 난민들을 위한 식사 자리를 주기적으로 열자 서운함은 모욕감으로 커진다. 사실 올드 오크는 찰리가 자신의 약혼식을 올린, 그에게도 소중한 공간이었다. TJ는 올드 오크를 훼손한 찰리를 찾아가 “난민들이 오기 한참...
    2024-01-12 06:00
  • 서울시, 경기 연천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만든다…수도권 최대 규모
    서울시, 경기 연천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만든다…수도권 최대 규모
    이날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연천군은 △기반시설 공사 △임진강 하천구역 정비 △공청회 등을, 서울시는 △테마파크 조성·운영 등을 진행,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문화를 즐기고 싶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공기 맑고 드넓은 연천에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며...
    2024-01-05 10:12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2024-01-05 10:00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강남→강북’ 도심방향만 2000원 유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강남→강북’ 도심방향만 2000원 유지
    시는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거쳤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2024-01-04 11:15
  •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안을 포함한 패키지 최종안을 발표한다. 애초 의대 정원 확정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2024-01-02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이 밖에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 보장 △재판 방해행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광주시장의 허위 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의혹도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을...
    2023-12-27 11:34
  •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이번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2023-12-26 11:00
  • "목적지·환승역 찾기 쉽게"…서울시, 새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확정
    "목적지·환승역 찾기 쉽게"…서울시, 새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확정
    25일 서울시는 9월 개최한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2호선 원형, 다이어그램 방식 적용 등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디자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강을 중심축으로 한 2호선 원형 순환선으로 시각적 이해도가 높다며 기존 노선보다 역을 찾기 쉽다고 평가했다. 기존 노선도는 1980년대의 형태를 유지한 채...
    2023-12-25 11:15
  • 제주 오조리 갯벌, 제주 첫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제주 오조리 갯벌, 제주 첫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제주 오조리 갯벌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갯벌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 해수부는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조리 갯벌에는 법정보호종이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와 멸종위기 2급인 물수리ㆍ노랑부리저어새가 살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 바다와 갯벌의...
    2023-12-25 11:00
  •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은 실무그룹 중심의 효율적인 TF 운영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PO주관업무 혁신 TF’는 중요 투자위험 확인 실패, 과도한 추정에 기초한 가치 산정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3-12-21 15:00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21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시민공청회’에서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이 오갔다. 1996년 제정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제정됐지만,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 등 통행량이 많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중구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앞서 시가...
    2023-12-21 09:45
  • ‘당신은 나의 동반자~’…한·몽골 EPA 공식 협상 첫발
    ‘당신은 나의 동반자~’…한·몽골 EPA 공식 협상 첫발
    정부는 2월 몽골의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총리 방한을 계기로 EPA 협상 추진에 합의한 뒤 3월 공청회 개최, 9월 협상 계획 국회 보고 및 협상 세칙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1차 공식 협상을 추진했다. 특히 3월 공청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 학계 전문가 등이 한·몽골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3-12-18 09:39
  • 美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기준 발표…정부 "우리 배터리·태양광 기업 수혜"
    美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기준 발표…정부 "우리 배터리·태양광 기업 수혜"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이날 관보게재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내년 2월 22일(잠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IRA 관련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2023-12-15 09:31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또 건설산업 재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노동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이 언급됐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막기 위해선 관리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2023-12-14 07:00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후속 조치도전·혁신 연구개발사업 예타 문턱 낮추기로현장의견 수렴해 내년 초 예타 제도개편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2023-12-12 15:00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숙의공론조사, 시군별 토론회·공청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며 차근차근 설치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번 국회토론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모으고 설치 추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3-12-08 10:00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1000억 원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2023-11-28 15:56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강 간사는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 있는 정부·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마치 시간끌기만 하면 야당이 불리해질 거란 생각을 가진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국회법 제53조3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2023-11-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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