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후보자는 준법의식을 갖추기는커녕 상습체납자로 보일 수 있다”며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혁신위에서 만든 6대 혁신안 중 수용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겠단 취지다.
당시 최재형 혁신위에서는 1호 혁신안으로 당 윤리위원회로 공관위 기능을 일부 이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맞붙었다.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점,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업무 관련 주식 보유나 자녀 취업,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최근...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명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행랑’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됐다.
신 간사는 “김행 청문회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초유의 상황을 두고 공직사회에서도 공직 후보자가 형식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도중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의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하든지”라는 말에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에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능력이 뛰어난 것인가 아니면 아빠찬스를 사용한 것인가”라고 묻자 유 후보자는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해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당시는 공직을 떠나 아무 일도 없을 때라 나름대로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저와 배우자 관련 모든 납세 자료나 부동산 관련 자료는 충분히 제출했다. 정확히 계산했기 때문에 다 맞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5월 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7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마쳤다.
이번 신임 검사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처‧차장 포함 25명) 대비 현원 24명(처·차장, 부장검사 5명 평검사 17명)...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신원식·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모두 경험과 식견을 갖춰 임명에 문제가 없고 대법원장 후보자도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들을 거명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한 인사 검증...
홍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회동에서도 “국회에 대한 존중, 대화 파트너로서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중단했던 촛불 문화제를 재추진하고,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문제, 민생경제 위기, 방송장악 시도’를 중심으로 집중 공세를 펼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 구성도 연휴 기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잘 처리해주면 좋겠다"며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끄는...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 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한편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선 "59조원은 내년도...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파괴적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은 후보를 낼 계획이 있었지만, 끝내 선회했다. 곽대중 새로운선택 대변인은 본지에 “후보를 내면 무소속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부 논란이 있었다”며 “선거는 창당 이후로 하자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자는 공직에 있어서 공식 재산신고서가 있다. 시시콜콜할 정도로 목록이다”며 “합리적 선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독립가계 신상을 다 내놓으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되고 거짓이면 위증의 죄를 물으면 될 것”아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방 후보자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