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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잼버리 대회,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한덕수 총리 "잼버리 대회,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주시기 바란다"며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별히 유념해 보다 더 능동적이고 선제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으로...
    2023-08-08 10:30
  • [부고]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씨 부친상
    ▲여주현 씨 별세,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씨 부친상 = 8일 서울성모장례식장(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31호실, 발인 10일, 장지 경기 포천시 선영. 02) 2258-5979
    2023-08-08 10:29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실제로 중학생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노조 간부가 불법 시위를 막는 공직자를 흉기와 폭언으로 겁박하기 일쑤다. 심지어 범죄행위를 막은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불이익을 받는 일도 다반사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가해자 인권’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08-07 05:00
  •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주변 인물 등을 포함한다. 국내법상 외국인 PEPs는 감시 대상이지만 국내 PEPs는 그렇지 않아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래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 PEPs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2023-08-04 05:00
  •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의 주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들께 기본적인 예위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며 “노인 폄하 망언에 더해 공직자의 자질 부족만 자백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혁신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문재인...
    2023-08-02 15:06
  •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뇌물 받은 것이 맞냐”, “대우산업개발에서...
    2023-08-02 11:12
  •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대 수수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08-01 10:49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민이 새빛톡톡 가입해 직접민주주의 실현하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민이 새빛톡톡 가입해 직접민주주의 실현하길”
    출시 한 달 만에 회원1만5000여 명 가입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인 새빛톡톡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만 5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제 목표는 123만 모든...
    2023-07-31 15:00
  • 용인특례시,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안전체계 강화
    용인특례시,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안전체계 강화
    재난 발생시 공직자의 비상근무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공직자는 사전에 편성된 개인별 비상근무 지침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각종 재난특보가 발표 또는 발효된 이후 1시간 이내에 비상근무지에 대기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난 사고가 크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예방과 복구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3-07-31 09:49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인사 청문 대상 아닌 수사 대상”“지금까지의 의혹만으로도 공직자 자격 없어”“서울-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추진” 재차 강조이재명 퇴진설엔 “찌라시 수준 소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임명한 것을 두고 “방송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2023-07-30 14:30
  •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15번째 고위공직자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2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중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與 "불공정 방송 정상화" 野...
    2023-07-28 12:12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국조실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 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라고 밝혔다. 36명의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돼 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2023-07-28 10:3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모든 정권이 ‘능력중심’ 인사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능력중심과 거리가 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직자는 33.4%에 불과했다.
    2023-07-28 05:00
  • 공수처, ‘뇌물 의혹’ 경찰 경무관 내일 불러 조사
    공수처, ‘뇌물 의혹’ 경찰 경무관 내일 불러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를 소환 조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2023-07-27 14:34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3-07-27 11:22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2023-07-26 15:31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나열했다. 헌재 판단은 명쾌하다. 오해나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다.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2023-07-26 05:00
  • “안 되는 게 어딨어”...‘해결사’ 등판에 꿈틀대는 구로
    “안 되는 게 어딨어”...‘해결사’ 등판에 꿈틀대는 구로
    30년간 기업을 이끈 경영인이라고 하기엔 소탈했고, 복지부동의 조직문화를 이끄는 공직자라고 하기엔 과감했다. 어디에도 완전히 물들지 않은 ‘삐딱한’ 기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힘이 됐다. 그가 등판한 지 1년, 구로구는 묵은 갈등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25일 구로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문 구청장은 최근 집중호우 얘기부터...
    2023-07-26 05:00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7-25 16:53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국민의힘 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당규에 반해 후보를 내고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6개월 남은 총선에 악영향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무공천론'의 주요 배경이다. 특히 강서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2023-07-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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