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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때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동시에 LH는...
    2023-09-22 14:28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2023-09-20 14:19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2023-09-19 16:18
  •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2023-09-18 15:08
  •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2023-09-18 15:08
  •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2023-09-18 09:48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2023-09-18 05:00
  • 용인시 공식 유튜브 ‘조아용TV’ 구독자 2만명 돌파
    용인시 공식 유튜브 ‘조아용TV’ 구독자 2만명 돌파
    또한 시 공직자들이 직접 출연, 각 부서의 업무를 소개하는 ‘Y-log’와 털털한 모습의 진행자가 시 관련 행사나 여러 현장의 모습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개하는 ‘용인 한 바퀴’, 개그맨 전환규가 용인에서 보내는 하루를 담은 웹 예능 ‘용인 체크인’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각기 색다른 매력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시가 공들여 제작한 ’...
    2023-09-15 15:20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2023-09-14 10:45
  •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공직자 자질 검증에 비효조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한 의원(민주당)은 “자녀의 금융정보와 증여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밝히지 못할 사유가 없다면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거부하면 부당한 이유로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방 후보자를 두둔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자는 공직에...
    2023-09-13 11:33
  • 수원시, 추석 앞두고 '주요 도로' 긴급 안전점검
    수원시, 추석 앞두고 '주요 도로' 긴급 안전점검
    담당 공직자와 보수업체 간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긴급보수반을 편성해 유사시 신속 대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각종 상황에 대비해 도로와 각종 도로시설물을 점검·보수·세척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수원시 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9-12 14:53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2023-09-12 11:54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다만,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2023-09-12 10:52
  •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2023-09-11 13:25
  •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2023-09-08 15:53
  • 민주당 소속 용인 시의원들, 술 수십 병 들고 연수 갔다가 공항 억류
    민주당 소속 용인 시의원들, 술 수십 병 들고 연수 갔다가 공항 억류
    캐리어에 넣어 가져간 주류는 현지 영사관 한국 직원들에게 선물하고, 일부는 마시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윤원균 용인시의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번 일은) 변명의 여지 없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며 “시민들께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2023-09-08 13:35
  • 민주 “민주주의‧민생 파괴 ...尹 사죄, 내각 총사퇴해야”
    민주 “민주주의‧민생 파괴 ...尹 사죄, 내각 총사퇴해야”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또는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도발하고 또는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각료들,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2023-09-08 11:09
  •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언급했고, 이후 당사자가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화돼 피해자들께 더 큰 아픔을...
    2023-09-07 16:33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권익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관사 관리비용, 근태 등 10여 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
    2023-09-06 11:43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 등을 내세우며 8일간 단식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당내 리더십 부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단식을 택한 것 아니냐며...
    2023-09-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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