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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2023-10-13 16:19
  •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전문직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인에 대한 엄격한 마약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올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경찰관에서 다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군인·군무원 마약 관련 처벌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과 군인이 감시망을 피해 마약에...
    2023-10-13 12:36
  •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관행과 다르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3-10-13 11:18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국민들의 여론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기가 계획돼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법무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법제사법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농산물’ 발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건희 여사 논물 표절 증인 불출석(교육위원회)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2023-10-11 15:36
  •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은 조 위원 등이 제기하는 절차 하자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진상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10-10 21:26
  •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경찰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은 ‘재판거래’ 의혹 부분만 살펴봤으나 한...
    2023-10-06 21:17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개선안의...
    2023-10-05 15:40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2023-10-05 12:09
  • “제약업계 큰 별 졌다…존경의 아이콘”…각계서 강신호 명예회장 조문
    “제약업계 큰 별 졌다…존경의 아이콘”…각계서 강신호 명예회장 조문
    또한, 많은 인력을 육성시켜 회사를 확대 경영해 많은 인재들이 장관급의 공직자와 국내 기업 CEO 등으로 배출시켰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는 “독일에서 공부하셔서 직원들에게 믿고 맏기는 요즘 경영자의 모습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분”이라며 “업계에서도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평판이 좋았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존경할만한...
    2023-10-04 15:43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검찰 출신 박석일(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4일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7일자로 검사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에는 박석일 변호사, 평검사로는 이현주(43기) 공수처 수사관과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2023-10-04 11:29
  •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신원식·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모두 경험과 식견을 갖춰 임명에 문제가 없고 대법원장 후보자도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2023-10-04 10:33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 원내대표는 이들을 거명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한 인사 검증 담당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했던 박용진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며 "의원총회에서...
    2023-10-03 16:56
  •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홍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2023-10-03 15:39
  •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이어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은 공직자가 사용하는 관용차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차량에 대한 폭 넓은 사용 권한을 임원에게 부여한 것이고,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잠깐 운전했다고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28 09:00
  •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27일부터 쿠팡 경영관리실 전무 전무로 합류한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2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지낸 뒤...
    2023-09-27 14:44
  •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2023-09-26 12:00
  • 尹, 추석 기간 민생·안보 일정 이어간다…"경기·물가 잘 챙겨달라"
    尹, 추석 기간 민생·안보 일정 이어간다…"경기·물가 잘 챙겨달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 총리가) 한중 공직자 간 각급에서 실무·장관급 교류를 조금 더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권리장전을 (세계에서) 처음 시작하면 국제 사회도 우리가...
    2023-09-25 18:24
  • [부고]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씨 장인상
    ▲ 이일영(전 종로5가 이일영비뇨기과 원장·향년 86세)씨 별세, 이헌경(이화의원 원장)·이복경·이정환(재미)·이제환(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부문장)씨 부친상,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경환(일산 닥터리치과교정과치과의원 원장)씨 빙부상, 강인영(국군수도병원 약제과 약사)씨 시부상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2023-09-25 16:14
  • [특징주] 조국 “내년 총선 출마 고민 중”에 테마株 화천기계 24%대 급등
    [특징주] 조국 “내년 총선 출마 고민 중”에 테마株 화천기계 24%대 급등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극우로 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화천기계는 2021년까지 회계 감사를 맡았던 남광 씨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조국 테마주로 분류된다.
    2023-09-25 10:15
  • 진교훈 개소식에 野 인사 총출동…"尹정권 폭주, 강서에서 중단"
    진교훈 개소식에 野 인사 총출동…"尹정권 폭주, 강서에서 중단"
    추 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기회"라며 "공직자(경찰)로서 모범되게 민생, 치안을 돌보고 현장을 발로 뛴 진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강서구민이 진 후보의 손을 높이 치켜들 때 역사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주가 강서구에서 멈췄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외쳤다. 박 최고위원은...
    2023-09-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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