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더해 최근 개각 등 여러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칫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께서는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과 관련해 "이번...
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병 양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충남 논산)와 대령급 이상 간부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에 참여해 훈련병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부모님의 품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훈련병들을 격려하는 한편, 굳건한 안보의 초석인 신병교육과 각 군과 정부의...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부족하다고 보고 스스로 사퇴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위장전입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자진 사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7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신규 임용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800만 원, 예금 40억3987만 원, 주식 12억9100만 원 등 총 91억8163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정 이사장은 한림대 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25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날 생존장병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사고...
이어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은 공직자가 사용하는 관용차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차량에 대한 폭 넓은 사용 권한을 임원에게 부여한 것이고,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잠깐 운전했다고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자는 공직에 있어서 공식 재산신고서가 있다. 시시콜콜할 정도로 목록이다”며 “합리적 선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독립가계 신상을 다 내놓으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되고 거짓이면 위증의 죄를 물으면 될 것”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신탁 내지는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라며 “그건 명백한 불법인거고 불법에 기인한 환매인 것은 맞는 거고 그 직접적인 수익자가 지금 특정 모 인물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직접적인 수익자가 지금 특정 모 인물들인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판매사 운영사가 특정 모임들이 고위공직자인 것을...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5월 신규 임명ㆍ승진ㆍ퇴직자 포함 45명 재산 공개 대상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퇴직 전 공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신규 임명된 8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6명 등을 포함한 45명이 공개 대상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169.18...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그러면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이날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재난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모든 공직자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이 한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최근에야 사정을 파악하게...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