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문재인 정권 아래 80% 넘게 상승하는 등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야 대선 후보에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아울러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의 이유로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294명의 의원 중 36%인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또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부분 중 실거래 가격 기준이 시장 실거래 가격이 돼야...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도분) 할 때의 장남 재산은 단 87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재산신고(2019년도분) 시에는 5004만 원의 예금과 486만 원의 채무를 신고했다는 것이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불법도박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상북도 청송군에 보유한 전·답·대지는 1억4800만 원에서 2억900만 원으로 가치가 약 6000만 원 올랐다.
예금은 4년 전 15억2200만 원에서 19억4700만 원으로 4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에 재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은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임용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다. 퇴직자 중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43억1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신고내역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전용면적 51.24㎡ 규모의 연립주택(부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뉴타운 조성 직후 사들인 후 10년째 보유하며 거주하진 않고 같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해당 연립주택은 부흥시장과 연결된 곳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세차익...
원 전 지사는 "현직 고위공직자,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대한 법률로 제도화돼있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선 제도화된 게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쟁의 소재가 되고 검증도 철저하게 되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들의 짐으로 남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도 재산을 공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 HUG, 부동산원 등 9개 기관도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아파트 등 5채의 부동산 자산을 비롯해 총 26억2927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1년 7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기 기획관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26억 2927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기 기획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보유한 실거주...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7월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지난 4월 16일 사임 당시 기준 42억32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가액(2020년 말 기준) 44억9340만 원보다 2억6081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정 전 총리는 배우자 소유의 경북 포항시 북구 임야 6만4790㎡(21억6398만 원)도 등록했다. 정 전 총리의 배우자 최혜경 씨는 어머니, 형제 등과...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48억7900만 원의 재산을, 박형준 부산시장은 42억38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7월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재산은 48억7987만 원이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규모(59억3086만 원)보다 약 10억5000만 원 줄어든...
최 전 원장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도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 받는 일,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반전세로 방을 임대해준 것을 '부모찬스'라고 하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할 때 다 포함된 내용인데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의 두 딸 외에 입양된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여권이...
김영우 상황실장은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일을 ‘부모찬스’라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측에 따르면 “첫째 딸이 매달 연이율 2.75% 이자를 어머니에게 내고 있고, 원금 일부인 8000만 원도 갚았다”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공직자 재산공개...
이낙연 후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 왔다”며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본인은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토지 1000평 이상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당시 공고된 징계 사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 재산변동사항 신고 때 배우자 재산을 약 5억10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점 등이다.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또 해당 임야들 사이에 있는 대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약 8억 원 상당 건물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빚투 논란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총 54억6000만 원 대출이 65억4800만 원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 매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김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진 않았다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 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 원)...
윤 전 총장은 퇴직일인 3월 6일 기준 공시지가 15억55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 71억6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임한 전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마지막날 기준으로 한 재산 신고액 69억1000만 원에 비해 2억6000만원 정도 늘었다. 이 가운데 2억5400만 원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공시지가 상승이...
앞서 LH는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