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교육감들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10억6341만5000원으로 지난해 8억5571만5000여 원보다 2억7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총 44억2882만5000원을 신고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고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4억1762만 원보다 20억 원 넘게...
이상원 교육부 차관보는 10억3879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4921만9000원 늘었다.
한편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이 교육계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76억3163만1000원을 신고했다. 1년 사이 재산이 26억2118만9000원 늘었다. 송 총장 측은 주가 변동으로 예금과 증권 재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의 재산 신고액은 다른 선출직 광역단체장 15명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선출직 광역단체장 15명 가운데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신고액이 32억5510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3월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재산 66억4398만5000원을 등록한 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신고액이 65억2700원으로 1억2391만5000원 감소했다....
중앙부처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원, 검·경 고위직, 국립대 총장 등 공직자 중에서 자신과 배우자, 부모의 자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이가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이다. 이들의 토지 재산의 총액은 공시지가 기준 1007억784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토지 보유자는 95명(12.5%)이며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는 17명(2.2%)으로 파악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년보다 1억1000만 원이 늘어난 20억5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 장관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합쳐 20억5466만 원이다.
김 장관의 재산에선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본인이 분양받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보유하고 있다.
차 의원은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를 비롯해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청주시...
같은 날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선 임준택 회장이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 746만 7000원에 달한다.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가량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보유 자산 중...
19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재산신고내역 중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 의장이 300명 의원 중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박 의장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총 19만756㎡(5만7700평)로 집계됐다. 박 의장은 지역구(대전) 인근 충청북도 제천시에 6곳의 임야,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총...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우선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한다.
부동산 등록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처럼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등에 따르면 아내 배 모 씨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도 인접해있다.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도 모친의 명의를...
정무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겼다.
다만, 법이 개정돼도 원칙적으로 지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다.
지난 2018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윤 지검장의 재산 총액은 64억3566만 원이었다. 당시 검찰 내 재산 신고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이 18억4042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재산 규모다.
윤 전 총장의 신고재산 중 대부분은 아내 김 씨의 재산으로 알려졌다. 재산 내역서에 기재된 서울 서초구 소재...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신규 택지 관련 부처ㆍ공기업 임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안 내용 중에는 공직자가 누군가 거래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토록 한다”며 “이번 LH 사례처럼 개발예정지 토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공직자윤리강령 등 법이 아닌 규범으로 통제되는 상황이므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김 원내대표는 “공직 윤리·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종합·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선 및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초선 의원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전 재산을 등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보전금을 받고 재산을 등록하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이 급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