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3인 가족 월 60만 원 생활비' 의혹에도 결국 임명될 것이라며, 대신 "장관 임기 동안 가계부를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서 가장 마뜩잖은 것은 '공직자의 설명되지 않은 소득원'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10년 전에 선출직 공무원 시절에 주택을 한 채 취득했고 재산공개 의무가 없던 시절에도 한 채 취득했던 바 있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2주택이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권 후보자에 “고위공직자로서 큰 차원에서 국민이 보시기에 도덕적 흠결이 없게 살아온 데...
원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가진 주식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주인 것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정리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매수) 선후 관계, 날짜 등 기억을 되살려서 청문회 때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출근 시간(오전 9시)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 의원의 재산 규모는 914억 원으로 가장 크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일 방송을 통해 전 의원이 재산을 불린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버지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전 의원을 비롯한 아들들의 회사에 2년간 일감을...
지난 2018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윤 지검장의 재산 총액은 64억3566만원이었다.
검찰 내 재산 신고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8억4042만원이었다. 윤 지검장의 신고 재산 대부분은 와이프 김건희 씨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내역서에 기재된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 송파구 가락동 대련앙파트 모두...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고가격이 공개되자 시장 가격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3월 이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렵지만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 시세는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밖에 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1억3359만 원), 자동차(2015년식 쏘렌토, 1273만 원)...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2015년 3월 재산신고 내역에서 당시 세종시 한솔동의 84㎡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중이었다.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줬고, 본인은 500만 원에 임차한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자는 2017년 6월 복지부 차관이 된 후에는 관사에 입주했다. 이듬해...
6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서울 방배동 H아파트(전용면적 129.73㎡)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집의 공시가격은 5억9000만 원이다.
일각에선 변 내정자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강남 아파트인데도 주변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올해 변 내정자의 아파트...
지난 2018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윤 지검장의 재산 총액은 64억3566만원이었다.
검찰 내 재산 신고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8억4042만원이었다. 윤 지검장의 신고 재산 상당 수가 김 씨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내역서에 기재된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 송파구 가락동 대련앙파트 모두 부인 명의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 확실한 방향은 국회 윤리특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검증에서 잘못되면 검찰 조사를 받듯 구체적 이해관계 정보도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사전 및 사후검증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부적격이라 판단되는 정치인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도 안으로 제기됐다. 조 교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징하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재산공개제도, 퇴직 후 취업제안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시행령 수준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규제 실효성이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 법안은 8년째 표류 중이다.
박상철 교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0일 국회의원 당선자에 한해 후보 시절 재산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은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한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자에...
특히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추석 한정판 지역 화폐' 도입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받는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석 한정판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총 자산에서 부채 제외)은 23억5000만 원이었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재산의 평균치다.
특히 21대 국회 초선 의원 중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민주당 의원 81명 중 23명(28.4...
◇경실련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
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장호현 한은 감사,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세상 아파트(188.42㎡, 공시지가 6억1370만 원)와 세종시 나성동 H01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99.97㎡, 분양납입금 1억6124만 원)을 보유 중이다. 분양권은 등기 등을 마친 상태가 아니지만, 입주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홍남기...
이 같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는 것은 7월 말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다주택자가 많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민심 악화를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습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