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단은 민주당 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감찰단이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그런 것은 비단 청와대 참모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조원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 6명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노영민 비서실장 등 3명이 유임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사퇴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된 만큼 비서실장까지...
통합당 “진실은 묻힐 수 없다”며 사퇴 요구
통합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론에... 한상혁 “명백한 허위사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크다. MBC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 한 고위공직자가 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 권 변호사를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고위공직자로 한상혁...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수백 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결국은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메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하고,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천만다행”이라며...
이날 주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게 독촉하고, 급하게 먹다가 체했다. 자신들이 호기롭게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퇴했다"며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당헌을 2015년 7월 개정했다. 이후 5년간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성추문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이어 조 의원은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여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연달아 성 추문에 휘말린 것을 언급, “공직자로 살았고, 지도자로 살았고, 현재 광역단체장으로 있던 분들이 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스스로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없어지면 재선거가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뿐만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갈등의 도화선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윤 총장 거취 문제도 함께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과제를 물려받은 추 장관이 1월 임명된 직후 법무부와 검찰 간의 잡음은 끊이지 않아왔다. 추 장관은 상반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인...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에선 동료 직원 간 성폭행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일하던 남성 직원 B 씨가 21대 총선 전날인 14일 회식 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를 직무배제, 대기발령 조치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자신의 ‘성추행’을 이유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중을 떠나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공직자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거기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하면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당내 교육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한가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피해자가 상처 입지 않도록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서 보호해주십시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3전 4기의 과정을 거치며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시민을 위해 시정을 잘 해내고...
오 시장은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다”고...
야권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탈원전’ 정책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추경안 처리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대선을 비롯해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3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한 통합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당장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 승리의 분위기를 2년 뒤 대선까지 이끄는 데 유리한 기반을 다졌다.
반면 통합당은 ‘막말’ 논란과 순탄치 않은 공천 과정으로 보수 결집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에서의 선거 막판...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당의 불찰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총장은 당의 절차에 따라 당원과 선거인단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퇴했다"며 "당은 이번을 계기로 당의 공직자 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처벌을 현행의 3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17일 정의당을 탈당했다.
임한솔 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전날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즉각 서울 서대문 구의원인 임 부대표가 당과 상의 없이 구의원직을 일방적으로 사퇴했다며 부대표에서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탈당 배경을 밝힌 그는 "정의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 의결을 구해야 하는데, 재가를 얻지 못해 정의당을 떠난다"고 전했다.
임 부대표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던 전날(16일) 당의 동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