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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원 3급 직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간부급 직원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과장 A 씨에 대한 내부 감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직무와 연관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2022-02-22 21:47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02-09 15:00
인사 종합 / 1월25일

이남구 △공직감찰본부장 정상우 △감사교육원장 이준재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대변인 신치환 △산업·금융감사국장 조성은 △국토·해양감사국장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 김순식 △심의실장 최정운 △전략감사단장 이수연 △시설안전감사단장 이윤재 △민원조사단장 김영석 △심사관리관 정영채 △정보관리단장 김성진 △적극행정지원단장 박재용◆법무부...

2022-01-25 18:11
청와대, 공직기강 집중 감찰...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기강 해이 방지 차원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 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위,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감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2022-01-14 12:53
금융위, 신임 금감원 감사에 김기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임명 제청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기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김기영 본부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1998년부터 감사원에 근무했다. 이어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 공보관실 공보담당관, 행정안전감사국장, 산업금융감사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2020년부터 공직감찰본부장을 맡고 있다. 금감원...

2022-01-07 09:49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공수처는 도입 논의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2021-12-28 06:00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2021-12-26 13:44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22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부정수급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13건, 출장 여비 부정 수령 11건, 기타 공직기강 해이 6건이었다. 지자체 7급 공무원 A 씨는...

2021-12-22 11:08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다시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는) 죄가 된다 안...

2021-12-08 13:35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15:0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ㆍ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2021-12-03 00:44
‘고발사주’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게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10월 26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주요 공모자들이 ‘성명불상’으로 적힌 것을 두고 ‘부실 영장’...

2021-12-02 10:40
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대검과 사전 접촉 의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2021-11-16 18:15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후보로 몸집을 키우며 그를 향한 조사에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앞으로 ‘정치 수사’ ‘부실한 수사력’ 등 여러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2021-11-13 09:00
김오수,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수색 논란 "감찰 규정 근본적 검토"

그러면서도 “당사자 격인 감찰3과장이 고발도 돼 있어서 사과를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압수를 승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도 “전혀 없다”며 “공수처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국가기관 공식입장이니까 두 기관에서 말하는 것은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2021-11-12 17:55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차 조사 종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손 검사를 조사했다. 앞선 2일에 이어 2번째 소환 조사였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검사는 이 과정에서 당시...

2021-11-10 20:15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면서 ‘편법 압수수색’, ‘하청감찰’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감찰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는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보는 받았다”고 밝혔다.

2021-11-10 14:17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일 1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손 검사는 이날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2021-11-10 10:58
수사 답보, 인권침해 논란…‘고발사주’ 궁지 몰린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스모킹건’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인권침해’ 논란까지 휘말리며 곤경에 빠진 모습이다. 공수처는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조사하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2021-11-09 17:00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공수처로…'위법 증거 수집' 논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가져가 ‘하청 감찰’ 비판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이 사용한 바 있다. 서인선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2021-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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