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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비판 글을 언론에 기고한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2023-11-29 21:40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기능, 대통령실 감찰 기능을 부당 이용했다”고 질책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법정을 나선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2023-11-29 15:47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또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면서 "이와 같은 책임을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며 반성하고 있지...
    2023-11-27 14:09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14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퇴임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김 본부장을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968년생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대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2023-11-14 17:37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앞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2023-11-06 10:00
  •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권 수석대변인은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의 조치가 교육청 조사에 영향을 주거나 피해자 측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사표 수리는 당연하다는...
    2023-10-23 11:05
  • 野 "자녀 학폭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 '엄중 대응' 아닌 '은폐 시도'"
    野 "자녀 학폭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 '엄중 대응' 아닌 '은폐 시도'"
    이어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조치가 교육청 조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 측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학교가 김 비서관 자녀에게...
    2023-10-22 12:07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대통령실은 이날 관련 의혹에 김 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 조치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2023-10-20 21:43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대통령실은 이날 관련 의혹에 김 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 조치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2023-10-20 18:30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2023-10-05 12:09
  •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각 분야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2023-09-22 13:40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파괴적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은 후보를 낼 계획이 있었지만, 끝내 선회했다. 곽대중 새로운선택 대변인은 본지에 “후보를 내면 무소속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부 논란이 있었다”며 “선거는 창당 이후로 하자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3-09-17 14:33
  •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정치 신인 가산점 미적용’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김 전 위원장이) 이 지역에서 36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서 인지도가 있다. 또 전날(10일)까지 당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려 “여러 가지로 봤을 땐 사실 저는 제가 공익신고자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먼저 면접을 본 김 전 위원장은...
    2023-09-11 14:45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진 전 차장이 출마 계기로 지목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고, 같은 달 18일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차장은 "법원의 1·2심 재판을...
    2023-08-29 16:54
  •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명도 복권됐다....
    2023-08-14 12:15
  •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그러면서 “단순 문책을 넘어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수사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
    2023-08-12 14:46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2023-08-12 06:00
  •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말 아낀 이동관 “언론 자유, 반드시 책임 뒤따라”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말 아낀 이동관 “언론 자유, 반드시 책임 뒤따라”
    그는 “밤이냐 다음날이냐는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집사람이 귀가 시 얘기해서 바로 돌려주라 했다”면서도 “출근해서 민정에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공직 감찰 받는 청 고위 직급이어서 이런 일 있었다 하니 그쪽에서 조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를 시작했고, 처벌했는데 제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며 “사실 전말은 처음부터...
    2023-08-01 11:14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국조실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 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라고 밝혔다. 36명의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돼 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2023-07-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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