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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미국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미 재무부는 IRA 내 각 항목의 용어 정의, 법안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Clean Vehicle)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2-11-04 14:55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해결해온 측면이 있다.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하지 않나." 정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편한 것을 두고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0-08 06:00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 29조9177억 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 원(37.1%)이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12조2535억 원으로...

2022-10-04 14:39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연도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14.3%)를 0.5%포인트(P) 하회한 13.8%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2022-08-30 10:00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원도 통과...미국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2022-08-13 18:18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책’ 부문에서는 중·저소득자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면 4000달러, 신차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친환경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고...

2022-08-08 16:20
IBK기업은행, 금융권 최초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확대 등 우수인력에 대해...

2022-08-02 11:15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

2022-07-21 16: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공제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그 이후 매년 조금씩 그 비중이 낮아지면서 2020년 37.2%에 이른 것이다. 근로소득세 전체 납세 인원에서 40% 가까이가 세금을 조금도 내지 않는 상황은 물론 비정상이다. 다만 이들의 소득이 생계비...

2022-07-18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추경호 장관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를 특히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기업 오너들이 가장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정부 로비 항목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 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는 오너 혼자서 일군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2022-06-20 05:00
식품제조 中企 10곳 중 8곳 "곡물가 급등에 경영 악화"

전체의 절반 수준인 49.8%가 해당 항목에 손을 들었다. 이어 △조기공매 등 비축물량 방출 통한 시장안정(47.9%) △TRQ물량 확대 등 고정운용 및 비축량 확대(40.4%)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필요(16.9%) 순으로 지목했다. TRQ는 수입물량 중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일정물량을 말한다. 이 TRQ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수입권공매를 조기에...

2022-06-07 12:00
자비스앤빌런즈, 소상공인 위한 ‘삼쩜삼 마이비즈’ 출시

노란우산공제는 물론 혼자 하기 힘든 장부 계산, 부양가족 합산 등 고객의 상황에 딱 맞는 절세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신고까지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객 중심의 UI·UX도 눈길을 끈다. 앱 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세무신고 타임라인’에서는 홈택스 연동부터 신고 후 처리에 이르는 전체 진행 과정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모를 실수나 누락도...

2022-05-16 10:38
[써보니] 1분이면 세금 환급금 찾아준다…지엔터프라이즈 ‘1분’

지엔터프라이즈 측은 1분 서비스가 삼쩜삼과 달리 자동 조회된 소득뿐 아니라, 필요하면 세부 항목이나 소득 공제 적용 여부를 추가 입력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 세금 신고 시 수수료가 최대 15%로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해 세금 환급과 납부 신고 비용을 낮췄다. 치열한 세무...

2022-05-12 05:00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숏폼 영상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항목 입력 방법, 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조력 없이도 납세자가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 신고·납부의 모든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앞으로도 납세자 문의 증가 사항, 개정 세법과 서식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새로운 정보를...

2022-05-11 13:34
“토리도 청와대로”…윤석열 당선에 7마리 ‘퍼스트펫’ 탄생

윤 당선인의 반려동물 사랑은 공약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표준 진료비제를 도입하고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 부가가치세는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불법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고 반려동물 쉼터 공간을 확대하며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2022-03-10 10:44
'공급망·탄소중립' 외투기업 유치 집중...투자액 최대 50% 지원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시설투자 +3∼4%포인트, 연구개발 +10%포인트)이 적용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2022-02-17 14:19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역시 인증 중고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이들과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상규 대한교통학회 박사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증 중고차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다”며 “인증 중고차 확대를 위해 매물 다양화, 인증 항목 다변화, 종사원 역량 강화와 교육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한다”고 했다.

2022-02-10 15:51
매출 300대 기업 ESG 키운다…올해도 ‘환경’ 부문 가장 중요

그 이유로는 ‘비재무정보 정량화가 어렵다’(42.9%), ‘공개의무항목 범위가 과도하다’(23.0%), ‘공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16.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말에서는 ‘감세ㆍ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39.3%), ‘ESG 관련 규제 완화’(26.6%),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

2022-02-08 11:00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등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세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 △펫푸드 안전성 확보 및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 설치 지원 등이다. 재원 규모가 추산되는 경우엔, 조 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들이 많아 몇몇...

2022-02-06 13:16
[EZ이코노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뜰하게 챙기려면?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한 세금이 미리 뗀 세금보다 적으면 돈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반대면 돈을 더 내야하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나 애플리케이션(손택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에 앞서 회사, 병원, 은행 등에서 받은 자료를 미리 등록해 놓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몇...

2022-0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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