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업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상조상품) 또는 20%(여행상품)을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불식...
하나은행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지급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건설공사 관련 보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담보로 국내 은행이 해외사업장에 보증서를 재발급하는 간접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역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출신으로 전문성 결여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 최근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함진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정책 당국과 정치권 영향력이 다른 업권보다 더 강하다”며 “국토부는 물론, 민간 건설단체까지 정치권 입길이 미치면...
창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교보생명이 운영사로 있는 창업도약패키지 선정과 더불어 배달의민족, 쿠팡 등이 출자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및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유망관광 스타트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전문 플랫폼 ‘비즈로보S’와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비즈로보M’ 등을 동시...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이 15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해 수출 반등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벤처활성화 3법 개정, 가업승계 지원...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 15년 이상 차입금(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의 경우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15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정부와 주요 배달업계가 함께 추진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이 28일 서울시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우아한청년들을 비롯한 주요 배달업계 주요 9개사의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최근 배달업계는 시장 성장과 함께 배달종사자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KB국민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조합사 대상 국내∙외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방위산업공제조합과 KB국민은행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공제조합 조합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공급망에서 상생결제 서비스 제공 △해외 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 지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76곳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상조상품 50%ㆍ여행상품 3월 기준 20%) 만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정부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가 함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건설공제조합은 28일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좌 주제는 프랑스의 문화 대국 성장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건설회관 가치 제고와 지역사회 공헌의 하나로 3월부터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4월 시행한 강좌에서는 조합 임직원과 건설회관 입주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인근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주택·건설금융 및 보증시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주택·건설금융 및 보증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책 이슈 관련 정보 및 제도 개선방안 아이디어 공유 △공동연구 및 세미나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두...
정부가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는 양대노총을 비롯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인 데다 여당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로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협박을 함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며...
이에 개정안은 여타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HDC현대산업개발이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공로를 인정받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상생 경영 감사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시상식은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과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감사상과 함께 받은 상금 전액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지도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EPR 제도의 성과와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의무생산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약 150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한다.
행사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전문가 토론회(포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