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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4개국이며,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24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5%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제금액이 적어 체감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상속세 인적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수 1인당 5000만 원을 더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녀 수가...
    2023-11-30 05:00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전 정부 5년 동안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조치 강화 등으로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각각 4배, 8배 늘었다. 이에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세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물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2023-11-29 16: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374만 명의 노인이 월 소득 77만원 이하라는 얘기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호주...
    2023-11-28 05:00
  •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5년부터는 FEOC가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지분’ 제한이다. 8월 발효된 반도체법(칩스법)은 중국 측의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도 FEOC에 포함시켰다. 만약 IRA에서도 이 규정을 따른다면, 중국 기업과 합작하고...
    2023-11-26 14:55
  •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정부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고 금융사 간 퇴직연금 상품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은 연말 세액공제 수요 집중 증가에 개인형 IRP 관련 각종 이벤트를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IRP는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상품으로, 납입 금액 중 연간 900만 원까지...
    2023-11-25 08:59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2023-11-24 16:13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절감되지만,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아 이른바 ‘백년기업’ 탄생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었다”면서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용...
    2023-11-23 20:48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2023-11-22 17:48
  • 정부 러브콜 통할까...‘제4이통’ 28㎓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 개시
    정부 러브콜 통할까...‘제4이통’ 28㎓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 개시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로밍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 통신업계...
    2023-11-20 05:00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수요가 컸던 3대 청년 ‘정규직’ 예산은 무려 1조2835억원이 썰려나갔다”며 “안정적으로 직무경험과 자산을 쌓을 기회를 뺏어놓고 한두 달 인턴 체험에 만족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년을 속이고 기만하는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2023-11-19 15:42
  • '로보캅' 거리 누빈다…실외이동로봇 경찰 동행 순찰
    '로보캅' 거리 누빈다…실외이동로봇 경찰 동행 순찰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 안전 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 안전 인증 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2023-11-16 11: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공제사업의 감독권이 금융당국에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부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유독 새마을금고에서만 각종 사고가 불거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
    2023-11-14 18:00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만 3조5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3조5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2023-11-13 10:30
  • 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멕시코 법인을 운영하는 A사는 “공장 설립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진출 초기 부담을 완화하려면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충분한 세제 지원이 필수”라며 “신규 투자 기업에 한해 일정 기간 과세 이연 제도를 적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현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가세 환급 지연, 복잡한 육로 수출 통관 등...
    2023-11-13 09:20
  •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완화하고, 사업 초기 단계 투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최대 4000억 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 초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3-11-08 10:47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횡령, 배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 개선점을 살폈다"며 "다른 업권법과 비교했을 때 (상호금융업권 관련 법에는) 임직원 제재와 관련한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은 관리감독체계가 복잡하다는 점이 내부통제 미흡의...
    2023-11-07 18:24
  •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7일 본지 취재 결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 내채공) 사업의 올해 8월 기준 중도해지율이 40.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제도 도입 이래 누적 가입자 수가 15만6869명에 달했지만, 누적 해지 인원이 6만2964명까지 늘어나면서 중도해지율이 40%를 넘어섰다. 현재 가입자 수는 9만3905명까지 내려앉았다. 2020년과 2021년 중도해지율이 17.6%, 25.1...
    2023-11-07 17:16
  •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저고위는 내년 초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정할 계획이다.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2023-11-04 11:15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주요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12개 조속입법·3개 신중입법 과제 담아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개 조속...
    2023-11-02 12:00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코로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시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전세사기...
    2023-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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