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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또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연대 세력을, 이재명·조국 세력을 심판하겠다”면서 “저희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정말 일하고 싶고...
    2024-03-28 02:05
  •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성기재단도 2020년 하반기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받아 현재 3%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4-03-27 17:02
  •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5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YTN이 661.83점, 연합뉴스TV가 654.49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2024-03-27 16:18
  •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수사는 지난해 11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한국토익위원회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으며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익 위원회는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점수를 취득하거나...
    2024-03-27 10:50
  • 아이에스동서 등 3개 업체, 지배구조 위반 과징금 18억 원
    아이에스동서 등 3개 업체, 지배구조 위반 과징금 18억 원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도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4:58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2024-03-26 13:43
  •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재판과 관련해 처음부터 카메라윈도 제품과 비교하면 공정 및 원천기술이 전혀 다름에도 제품의 생산중단, 손해배상, 제품폐기 등을 주장해 관련 법적 대응에만 3년여가 소요되는 등 상대측의 특허소송으로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회사가 그간 쌓아온 자체 공정기술이 상대 측 기술과 다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역 기술 유출의 피해까지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
    2024-03-26 13:19
  • LG, '6대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
    LG, '6대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화재 혹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생산 공정이나 설비를 보유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지원하며,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임직원과 협력사는 물론 개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LG화학은...
    2024-03-26 06:00
  •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통상 실태 조사는 법 준수 여부와 조사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진행하고, 외부 용역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내부 인력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데다 해외에서 2~3년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분야의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2024-03-25 16:25
  •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자립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식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4-03-25 15:30
  • OCI홀딩스, 9000억 규모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
    OCI홀딩스, 9000억 규모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
    지난해 3분기부터 공정 안정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고객사들과 비중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격에 연동한 가격 협상 및 계약 논의를 진행하는 등 OCIM만의 고품질 및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수주 영업에 나서고 있다. OCI홀딩스는 지난달 진행한 2023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OCIM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기존...
    2024-03-25 09:14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엠벤처투자는 △’GCT Semiconductor’ 보통주식 및 투자 전환사채 관련 공정가치평가 △비유동자산의 실재성 및 공정가치 평가 △연결프로세스 및 과계기업투자의 지분법 적용 등을 근거로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을 받았다. 20일 심성보 엠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GCT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2024-03-24 12:06
  •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17년 동안 입찰 담합을 지속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3-24 08:58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 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올해 2월 28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 체결, 손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2024-03-23 10: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150여 명이 포진해 있다. 2003년 창립 이래 20년 동안 10만 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한 코리안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에서 송무 분야 올해의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에...
    2024-03-23 09:00
  •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1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포스코와 SK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 추가금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2024-03-22 16:39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2024-03-22 11:00
  •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2024-03-22 10:34
  •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2024-03-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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