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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 “청와대 등 권력형 비리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달라”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 “청와대 등 권력형 비리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달라”
    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 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2019-07-25 12:47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한민국 대표 토종금융 ‘새마을금고’의 민낯
    하나는 우리는 준법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새마을금고 및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종합금융협동조합을 구현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임ㆍ직원 상호간 직장예절을 지키며,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실현한다는 다짐의 글이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행태를 보면...
    2019-07-15 08:00
  • 무역위·경찰청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 협력
    무역위·경찰청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 협력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에 통보하고 무역위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2019-07-12 11:00
  •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부분이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우수한 제품을 신속히 공급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별다른 경쟁이 없이 압도적인 점수로 사업을 수주했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국방예산이 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해 잘못 사용돼...
    2019-07-10 13:13
  • 멜론 검찰조사… 4개 음악 플랫폼 "참담하다" ​
    공정한 음악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는 취지다. 벅스, 플로, 지니뮤직, 바이브 등 4개 음악 서비스 플랫폼은 최근 멜론에서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형언하기 어려운 참담함을 느낀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음악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뢰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정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2019-07-09 14:59
  • 윤석열, 검찰 정치적 중립 강조…“법과 원칙에 충실”
    윤석열, 검찰 정치적 중립 강조…“법과 원칙에 충실”
    이어 그는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눈높이와...
    2019-07-08 10:34
  • 이용표 신임 서울경찰청장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치안활동 해야"
    이용표 신임 서울경찰청장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치안활동 해야"
    추락했다"며 "공정함은 경찰관이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열쇠"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치안,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 인권존중 치안, 협업·소통하는 치안 활동 등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 자치 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과제들을...
    2019-07-04 20:37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2019-07-04 11:23
  •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기본권 보호 소홀"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기본권 보호 소홀"
    문 총장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권한 남용, 수사 공정성 훼손이 없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한 이후 과거사...
    2019-06-25 11:08
  •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1심 실형 선고…법인 벌금 5000만 원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1심 실형 선고…법인 벌금 5000만 원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반출해 사용하거나 누설하고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직원으로부터 반출 받고, 증거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 대해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사용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주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2019-06-14 15:18
  • [정상조의 생각] 코드인사·블랙리스트의 함정
    [정상조의 생각] 코드인사·블랙리스트의 함정
    정부가 문화계에 대한 재정 후원을 한다면, 문화시장의 공정한 관리 및 활성화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문화의 생산에 직접 개입하려고 하는 순간 블랙리스트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권력은 짧고 무상하다. 어설픈 후원자로 군림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후원자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 우리 후원자들은 대한민국의 예술, 경제, 안보 모두에 대해서...
    2019-06-11 05:00
  •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일부 선수들, 승부 조작 혐의로 체포…범죄단체 수장은 라울 브라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일부 선수들, 승부 조작 혐의로 체포…범죄단체 수장은 라울 브라보?
    프리메라리가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치러진 경기에서 승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스페인 축구에서 공정한 경기를 위협하는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의 대범한 수사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2019-05-29 10:04
  • 김상조 "의사결정자, 지배구조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김상조 "의사결정자, 지배구조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근절과 관련해서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2019-05-23 10:36
  • 김상조 “이재용, 삼성 지배구조 개선하고 책임지는 모습 필요”
    김상조 “이재용, 삼성 지배구조 개선하고 책임지는 모습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2019-05-20 15:34
  • 이해찬 "전략 공천, 꼭 필요한 경우에만…인위적 물갈이 없어"
    이해찬 "전략 공천, 꼭 필요한 경우에만…인위적 물갈이 없어"
    문재인 정부의 2년 간 변화에 대해선 "보수 정권 9년 동안 벌어진 밀실·불공정·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국정 운영으로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며 "지난해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혁신으로 수소 경제 혁신의...
    2019-05-14 16:08
  • 인권위 "재정신청사건,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허용해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2019-04-23 12:25
  • 이랜드 킴스클럽, 협력사와 맞고소전...불공정 입찰 여부 조사 중
    이랜드 킴스클럽, 협력사와 맞고소전...불공정 입찰 여부 조사 중
    이에 박 대표는 "이랜드리테일이 공개입찰을 통해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이랜드리테일을 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009년부터 킴스클럽과 손잡고 계산대와 배송 외주 업무를 운영해온 네오토탈서비스컨설팅은 지난해 돌연 이랜드로부터 전국 32개 점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9-04-12 05:00
  • 박유천 팬들, “여전히 지지해” 지지 성명서 발표…“공정한 수사 강렬 촉구”
    박유천 팬들, “여전히 지지해” 지지 성명서 발표…“공정한 수사 강렬 촉구”
    그러면서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지양하길 바라며 박유천 개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길 바란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렬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약 혐의로 입건된 황하나는 지난해 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은 연예인 A 씨의 권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더불어 A 씨가 직접 마약을...
    2019-04-11 17:48
  • [극적인 대화방] 정준영‧승리는 서고 유인석은 피한 '포토라인'…인권과 알권리 사이
    [극적인 대화방] 정준영‧승리는 서고 유인석은 피한 '포토라인'…인권과 알권리 사이
    즉, 공정한 취재와 상호 편의를 위해 기자들끼리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진 촬영지역 혹은 취재지역이다. 지금 같은 포토라인 제도가 시작된 것은 2006년 8월 한국사진기자협회·방송카메라기자협회·인터넷기자협회 등 3개 단체가 관련 시행 준칙을 제정하면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2019-03-21 18:09
  •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차 부장판사는 아울러 공정한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예단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며 “법관으로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 상태에서 과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볼 수 있는지, 1심이 잘못된 게 없는지 엄격한 재판을 하겠다”며...
    2019-03-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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