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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칼 빼 든 與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

회의는 무의미하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다”며 “비토권을 악용하고 무조건 반대에만 집중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무책임함은 공분을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법사위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공정한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수처 출범과 함께 실현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0-11-19 12:20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못 정하면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 "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면...

2020-11-18 14:19
與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국민의힘 사명감 갖고 임해야”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사명감을 갖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18 10:59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대선, 결국은 경제다…우리가 더 잘한다는 희망 드릴 것"·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外

그러면서 "둘째는 저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듯이 하지만 모든 국민에 평등한 일자리를 주고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20-11-17 11:02
與 “윤석열·나경원 가족 수사, 조국과 같은 잣대로 이뤄질지 전 국민 주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되는 검찰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에 대한 수사와 나경원 전 의원 가족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았던 수사와의 유사성...

2020-11-13 11:00
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2020-11-09 17:36
윤석열 "진짜 개혁은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되는 것"

윤 총장은 3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등 자신을 둘러싼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후배 양성에 집중했다. 그는...

2020-11-03 19:27
"키 크고 성적 오른다" 거짓 광고 바디프랜드 재판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기소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2020-10-28 17:10
윤석열 총장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정치권…"물러나게 해야" vs "정치 블록버스터"

윤 총장 두둔하는 야당…"여권이 검찰총장의 공정 수사 막아"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두둔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직자가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화들짝 놀라 지레짐작 비판하고 나선 모습이야말로 소모적이고 부끄럽다"고 밝히며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2020-10-24 13:47
“정치가 검찰 덮어”…'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2020-10-22 11:17
[여의도 말말말] 최창희 "'어이'가 아니라 '허위'라고 했던 것 같다"·안철수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外

봤듯이, 공정 수사는 난망하고 권력 핵심부를 포함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라며 "가장 시급한 일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을 수사와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 시키는 것"이라며 "이참에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추...

2020-10-20 11:00
계열사 동원해 총수2세 편법 경영승계 지원 '창신INC' 고발

창신INC가 창신그룹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하고자 자사의 해외계열사들을 동원해 회장 자녀 소유 회사인 서흥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INC, 서흥, 해외생산법인 3곳 등 창신그룹 계열사 5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했다고...

2020-10-13 12:00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다만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검찰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2020-09-21 16:57
[데스크 진단] 여야 정쟁 접고, 검찰 신속 수사를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사건이 지금과 같은 국론분열로 이어진 데는 검찰의 늑장 수사도 한몫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청년 구직자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2020-09-18 05:00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문의’라면 왜 검찰 수사가 8개월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지 국민은 의문을 품고 있다. 공정에 대한 검찰 신뢰가 의심받는 이상 이번 수사는 야권의 주장대로 특별수사팀 등 별도의 관련 수사기구가 조사하는 것이 맞다. 차후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이런 결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2020-09-16 05:00
정경두 "추 장관 아들 통역병 청탁, 그런 것 통하지 않는 시스템"

안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본질을 벗어나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핵심은 휴가가 적법한지, 통역병 선발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권력에 의해 공정한 가치가 침해받았는지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규정대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승인권자의...

2020-09-15 16:40
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박 차관은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대책본부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등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전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2020-09-15 10:07
‘공정 프레임’ 갇힌 추미애…“침묵이 논란만 키운다”

다른 변호사는 "의혹만 넘치는 혼란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라며 "정치색을 배제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 검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추미애 직접 나서 책임 있는 모습 보여줘야" 법조계는 추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주는 무게감을 고려할...

2020-09-13 09:12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2020-09-08 14:53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모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2020-09-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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