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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진단] 여야 정쟁 접고, 검찰 신속 수사를

입력 2020-09-18 05:00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추 장관 아들 문제의 본질은 합법적 특권에 대한 분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정기 국회가 열렸지만, 여당과 야당은 이 문제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국론은 사분오열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사건의 핵심은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의 문제다. 특히 병역 문제는 대한국인(大韓國人)에게 ‘역린’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접근법은 잘못됐다. 여당은 위법이 아니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만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까지 해소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여당은 ‘합법적 특권’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적법하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배고픔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하는 민심만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헬조선’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청년층에겐 불공정·반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오래된 화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추 장관도 2016년 당대표 후보 시절 서울시당 합동연설회에서 “모두가 주거와 노후에 불안해하면서 좌절 속에 살아갈 때 금수저를 가진 사람들이 반칙을 통해 특혜를 누리고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헬조선이 됐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야당은 지나친 정쟁을 멈춰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규명이다. 더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검찰이 공명정당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검찰의 견제·감시, 의혹 제기는 언론에 맡기자. 검찰 수사 결과가 못 미더우면 그때 가서 문제를 다시 거론해도 늦지 않다.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사건이 지금과 같은 국론분열로 이어진 데는 검찰의 늑장 수사도 한몫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청년 구직자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면 눈물만 난다고 한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면 여야는 당장 ‘추미애 파일’을 닫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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