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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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나가겠다”며 “기업 자율·책임, 산업재해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

2022-07-15 1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포항)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8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기업결합 승인 △2022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0일(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022-06-26 09:38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공수처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 처장은 이어 “우리는 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을 만들어 가는 인지 사건을 다루는데, 70년 역사가 있는 검찰이...

2022-06-21 14:28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ㆍ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은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2022-05-28 12:00
[이슈크래커] 김은혜가 소환한 'KT 채용비리'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이번 부정 채용 논란에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김 후보와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의 배반이자 잘못된 일”이라며 “후보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논란에 대해 KT 측은 “해당 직원의 근무...

2022-05-20 17:07
고팍스, 30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인재를 채용해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투자안정성과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승부하여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가상자산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2022-05-20 16:38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 정부가 고용노동과 관련해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2022-05-20 05:00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교사 채용 사건을 거론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2022-05-16 16:00
[단독] 이종섭 후보자의 석연찮은 ‘말 바꾸기’ 해명…‘육사 찬스’는 없었나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등을 따져보기 위한 국회 자료 요청에 육사 측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2019년 이후 강사 임용 관련 자료는 존안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2001년 여름학기 채용 건으로 없다”고 답했다. 육사 강사 이력의 석연찮은 대목도 보인다. 육사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여름학기'를...

2022-05-03 19:09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또한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채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본질이고 관련 법은 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지 요건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며 "자격요건을 정할 때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5·6위의 점수는 9점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2022-04-15 15:42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 과제로는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제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2022-03-24 16:17
건설업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축하…"건설업 하기 좋은 규제 개혁 기대"

아울러 건설업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법 제도,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갑질만 일삼는 노조, 처벌만을 양산하는 각종 규제 등은 차기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끝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2022-03-10 17:45
한국철도,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 1290명 뽑는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권 및 충청권 채용인원의 24%를 코레일 본사 소재지인 대전·세종·충청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박찬조 코레일 인사운영처장은 “대규모 인사 채용인 만큼 전형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14:37
[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가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후 국민대 감사 결과 보고를 검토하고, 임용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제재위원회를 열고 제재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1-25 17: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2-01-23 09:13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TF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해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명은 구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2022-01-19 11:30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5대 공약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 △남녀 포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인 가구 지원 및 다양한 사회관계망 존중 △한부모가정 아동 성장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공시제 외에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제재 방안도...

2022-01-18 17:41
JW그룹, 2022년 첫 신입·경력사원 수시채용 실시

JW생활건강, C&C신약연구소, JW크레아젠 등 각 회사의 해당 채용부문에 배치될 예정이다. JW그룹 관계자는 “영업·생산·R&D·관리 등 전 부문에서 수시채용이 진행되는 만큼 직무 적합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AI 인적성검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JW그룹과 함께 할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07 14: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등 발표 7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훈련연계형 성과보고회(서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성과보고회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2022-01-02 09:34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2021-1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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