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채용 컨설팅’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150개 중소기업에 시행하는 공정채용 컨설팅 신청·접수를 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중소기업에 전문 컨설팅 기관이 무료로 채용 절차를 진단하고 공정채용 제도를 설계해주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들은 구직자가 선호하는 채용광고...
편성
△2023년도 ‘공정채용 컨설팅’ 접수 조기마감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5일(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키르기스스탄)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키르기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6일(수)
△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연금꿀팁(금융감독원 공동)...
그는 이어 “거기다 연이은 아빠찬스, 형님찬스에 의한 가족 세습적인 부정채용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 공정성 상실로 수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자청하며 견제와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불공정한 행태에 길들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년 퇴직 또는 장기 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기아 노사는 노조의 거부 탓에 시정 기한인 올해 4월까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양지청은 5월부터 기아 노사를 단체 협약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기아...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및 공정·상생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올해 3분기...
그러면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없다”며 불법 노동쟁의와 집회·시위에 있어선 법치주의에 근거해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별도의 안전관리자 등이 채용돼 있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 외에도 산재처리 등을 담당했던 인사총무팀 직원이 산업안전 관련 상황을 가장 잘 알 수도 있고, 전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현장의 반장 등이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에 가장 유리할 수 있겠다.
지난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평가시기가...
그러면서 “이번 선관위 사태의 본질은 고위 직원이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선관위판 음서제’라고 할 정도의 불공정한 경력 채용 제도가 버젓이 시행돼 왔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노 위원장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냐”며...
노조법 개정·공정채용법 추진 앞서 시행령 개정부터회계감사 강화시키고 자료 미제출 시 세액공제 배제16일 국무회의부터 여소야대 고려 시행령 우선키로회계공시 의무화·고용세습 처벌 입법은 與 발의해 추진포괄임금제 근절 입법 착수도…별도로 내달 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회계자료를 내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조법...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주관사의 지원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로 인해 대기업 건설사들이 민간투자사업 투자와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SPC가 계열회사로 편입될 경우 공시 등을 위해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사업 참여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민자 SPC를 기업집단...
원심은 조 교육감이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
박대출 “불법·탈법 시위 방지 위해 관계법령 개정 나설 것”
국민의힘은 19일 ‘공정채용법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제부터 어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vs 野 ‘중간착취방지법’ 추진6월 여야 노동정책 격돌 예고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여야가 각각 노동 개혁을 위해 입법을 예고하며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채용 거부 요구권을 보장하는 조항(교원) 등이다.
이들 협약에 대해 이 장관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의 자율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직업 훈련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尹 "회계투명·고용세습 시정 위한 법률 개정안 낼 것"회계공시의무 의원입법…공정채용법, 與·고용부 동시 추진대통령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포괄, 여소야대라 먼저"노조원 회계감사 막고, 위반 노조 세제지원 배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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