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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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또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 사진·키·체중 등 신체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들에게는 우선 부모의 육아부담...

2017-07-04 11:29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50여 년 만에 첫 파업 임박

노조는 성명에서 “은행이 공정하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유지·보수와 경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란은행은 이를 대비한 비상계획이 있다며 맞서면서도 노조 측과 협상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예정일 마지막 날인 8월 3일은 영란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2017-07-04 09:00
개혁입법 등 성과 하나 없이… 6월 국회, 내일로 끝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가 확대 등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6일 오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다....

2017-06-26 10:17
문 대통령 사활 건 ‘일자리 정책’…실행 플랜은 국회에 발목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채용 문화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스펙 없는 이력서’를 통한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를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바 있다. 공공부문에서 법으로 강제한 뒤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는 ‘1호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

2017-06-22 10:20
경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

그는 “과거의 집단 보상이 개인 보상, 나아가 직무중심 보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직무중심 보상의 세부방안으로 직무등급제에 기초한 기본급 운영, 직무수당 방식, 직무성과급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기업...

2017-06-13 16:07
중반 접어든 6월 임시회… 개혁법안 심사는 제자리걸음

대표적인 법안이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육아휴가를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017-06-12 10:57
[단독] 文 정부서 ‘영향력’ 커진 시민단체…기후환경비서관에도 녹색연합 출신인사

이 밖에도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됐으며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경력을 갖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의 ‘2인자’ 자리로 불리는 사회수석실 산하의, 그것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라는 국가적인 어젠다이자 시대적인 이슈를 담당하는 기후환경비서관에...

2017-06-02 10:52
[기자수첩] 무죄 추정의 원칙

이번 일로 검사들의 수당이 현실화했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격려금이 아닌 돈봉투로 프레임이 생긴 것에 씁쓸해하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본질은 칼을 쥔 검찰이 본인들이 가진 힘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다. 이번 감찰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공정한 결과도...

2017-05-31 10:37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폐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전월세 폭등‧전세난 겪는 서민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2017-05-18 18:27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의사도 밝혔다. 여기에 가맹ㆍ대리점사업자 갑질행태 감시ㆍ처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 등 ‘생활...

2017-05-10 10:35
경찰, '거짓 출생신고' 수당 챙긴 승무원 ' 행방묘연…기소중지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한 항공사 승무원인 류모(41·여)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추적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결과 류씨는 아이를 낳지...

2017-05-08 08:04
문재인 측, 두 번째 청년정책 발표…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인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 확대개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2017-05-02 17:32
[공약 톺아보기] ⑥보육…“아이, 국가가 키우겠다”,‘아동수당 지급’ 한목소리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들의 보육 공약은 이익단체의 표를 얻기 위한 짜깁기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아동수당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혜택 격차를 줄여주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아동수당이 나오더라도 누리과정지원금 부족분 일부만 보전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

2017-05-01 11:08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이어 특권의 철폐와 재벌개혁 등 ‘공정사회 확립’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하고, 계열공익법인...

2017-04-14 10:08
양극화ㆍ재벌 등 차기 정부 코드 맞추기 정책 급증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반대 기조를 바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동의한 것도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의 재벌 옥죄기 움직임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정책 등을 내놓은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예외가 아니다. 문 후보가...

2017-04-13 11:37
누가 돼도 ‘좌클릭’ 불가피…정부, 양극화·재벌·복지 등 정책 변화 조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 강도를 높인 것도 차기 정부를 의식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2015년에 이어 지난달 말부터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5조 원 이상 총수 있는 기업집단 45개에 소속된 225개 사익편취 규율...

2017-04-13 11:09
[정책발언대]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청년활동 지원이란 정책 취지를 두고 담당 부처도 없이 청년수당을 선심성으로 지급하려는 것이 아닌지, 과연 그 재정은 충분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청년실업 해소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과 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도 뒤따라야 한다. 지자체의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도 보고서를 통해 보고돼야 한다. 정리해 보면...

2017-04-11 10:37
정운찬 경제공약 보니… “기본소득 월 35만원, 자녀1인당 월 50만원”

취업 및 결혼 장려금 지급, 결혼여성에 대한 가사수당 지급, 출산 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트레이드마크인 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격상시켜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맡기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2017-04-07 10:18
3대 ‘꺾기’를 아시나요…CGV·메가박스·롯데 ‘열정페이’ 논란에 답하다

하지만 초가 수당 지급이 안 돼 경고를 받은 것이 사실. 이에 “우리가 카드로 출퇴근을 체크한다. 그걸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는데,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한 불찰이다. 가령 아르바이트생이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5분-10분 늦게 퇴근 체크를 한다. 그 초가 시간이 경고를 먹은 경우”라며 보다 공정한 관리를 약속했다. CGV는 금년중...

2017-03-24 09:09
정부, 청년고용정책 쏟아내지만 ...정작 청년층 “체감도 떨어진다”

이에 경기회복,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채용 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 더 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고용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인 고용여건을 개선해 체감도를...

2017-03-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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