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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5조2000억 투자… 美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HBM 공장 건설 [종합]
    SK하이닉스, 5조2000억 투자… 美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HBM 공장 건설 [종합]
    첨단 후공정 분야 투자협약 체결…2028년 하반기 양산 목표퍼듀대와 반도체 연구·개발…美 정부 보조금 수혜 기대 SK하이닉스가 38억7000만 달러(약 5조2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2028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이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인 HBM의 생산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04-04 08:40
  •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수급사업자를 비롯해 각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유진종합건설은...
    2024-04-01 14:51
  • 'IBK기업은행 추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KT&G 사외이사로 선임
    'IBK기업은행 추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KT&G 사외이사로 선임
    손 신임 사외이사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법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정치적 판단,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진과 회사에 조언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앞서 주총 전 국민연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평가원, 서스틴베스트 등에서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
    2024-03-28 17:22
  •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그런 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 개혁을 내걸어 전진하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2024-03-28 02:05
  •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이를 위해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0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227조3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기존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개 방식인 1세대...
    2024-03-25 16:25
  •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자립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식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4-03-25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북한경제리뷰(2024.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세종변전소) △루마니아와 산업...
    2024-03-24 08:58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 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올해 2월 28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 체결, 손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2024-03-23 10:00
  •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스위스경제사무국(SECO)에 제소한 것입니다. 재밌게도 코카콜라는 사라져가는 ‘북극곰’을 활용해 제품의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린워싱 논란은 국내기업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2024-03-22 16:39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반도체,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 제조공정이나 데이터센터는 산업용수가 많이 필요하다.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원성이 쌓일 수밖에 없다. 2019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배려가 있는 나라의 반도체 기업과 전혀 배려가 없는 나라의...
    2024-03-22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獨, 기업활동 규제에 막판 돌아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G2에 뒤처지는 유럽연합은 규범적 권력임을 내세워왔다.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확산하며...
    2024-03-21 05:00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정당한 보상을 산정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등 대안적인 지불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 중심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기로 결정하고,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누적 미지급금 약 14조 원, 10조 원으로 ‘퉁’ 칠 수...
    2024-03-19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유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8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민사조 및 조세조에서 4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재임했고 법원에서 유일하게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2024-03-16 09: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전 교수는 지난해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구글의 경제 효과 보고서에 근거해 구글 코리아의 매출과 법인세를 추정하며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에 대해 공정한 조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시했다. 전 교수가 추정한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3449억 원이라는 감사보고서 수치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도 실제...
    2024-03-15 05:00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03-14 18:35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3%)보다 높은 상황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ᄈᆞ른 속도로 의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도 전체 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연계된...
    2024-03-13 13:27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68%에 육박한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고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던 이유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음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온 멜론도 유튜브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구글이 유튜브...
    2024-03-12 05:00
  •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2024-03-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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