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실무 습득
반면 우리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검찰 자진신고에서 1순위 지위자가 아닌 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순위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현(사법연수원...
“(지엽적인) 경제성 분석 문제로 또 쏠릴까봐 걱정”이라며 “본질인 '누가 왜 어떻게'가 답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상 국감인 만큼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 2021년 9월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만든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10개 워킹그룹 중 하나인 ‘첨단기술 표준협력’이 더욱 강화될 움직임이다.
AI·사물인터넷·바이오기술 및 제약·의료기기·적층제조·로봇공학·블록체인·첨단기술 등 8개 영역에서 미국과 EU간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미일 간 첨단기술 표준협력도 강화될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48.2%)가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상의는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非) 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본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영업장소인 오픈채팅방의 입장 방법을 자막으로 반복 노출하고,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 등을 방송한 팍스경제TV ‘주식투시경 주말스페셜’은 ‘경고’를 내렸다. 방심위는 방송 전반에 걸쳐...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공정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해...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단순한 안건은 전자투표가 좋겠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복잡한 사업 구조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비대면 투표를 시행하면 조합원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몇 가지로 한정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상장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정자금관리위가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의결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단계적 매각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서울보증보험의 총공모주식 수는 698만2160주다. 이는 전량 구주매출로,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지분 10%다. 1주당 희망공모가는 3만9500~5만1800원으로,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라며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있게 조화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 장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선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WB 개발위원회 참석 및 양자면담 등 실시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