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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입법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데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5개 시민 단체는 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왜 막는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불공정약관을 통해 입점 업체의 대응력을 약화하고...
    2021-12-06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세종청사) △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현대기아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2021-12-05 10:26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또한, 공정거래법의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에 의한 투자 규제와 진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정부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종석 전(前) 의원(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신뢰 자본 축적을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으며 "차기 정부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은 바로 국가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2021-11-29 14:00
  • 이재명, 청년 행보 계속…‘온ㆍ오프라인 소통 창구 확장’
    이재명, 청년 행보 계속…‘온ㆍ오프라인 소통 창구 확장’
    이날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의 대권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기성세대가 겪지 못한 치열한 경쟁에 위로를 전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인 제 입장에서도 보면 과연 내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그다음 세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매우 비관적"이라며...
    2021-11-17 17:15
  • 정은보 금감원장 "지방은행 고령층 고객 많아 금융사기 취약… 사전감독 강화할 것 "
    정은보 금감원장 "지방은행 고령층 고객 많아 금융사기 취약… 사전감독 강화할 것 "
    이어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해 공정한 여건 하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은행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리스크 관리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이 경제·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2021-11-11 11:11
  • 고승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가능토록 제도 개선”
    고승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가능토록 제도 개선”
    이날 금융감독원에서도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규체 차익 해소를 시사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귀 기울이겠다”며 “한국형 ‘빅테크 규율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10-28 16:45
  • 은행장 만난 고승범 위원장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환경 만들것"
    은행장 만난 고승범 위원장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환경 만들것"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환경 만들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에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대구은행, 케이뱅크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지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2021-10-28 11:08
  •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로 제한 '백지화'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로 제한 '백지화'
    제휴 금융사 간 계약 체결, 전산 시스템 구축·연동 등을 거쳐 12월까지 모든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금융위는 은행이 추진중인 독자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주도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면서 "공적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적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1-08-24 09:03
  •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현재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이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을 대기 중이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파견 관련 규제가 엄격하고, 규정도 다소 모호하다 보니 노사 간 갈등이 빈발하다. 노사 관련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노사 분쟁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21-07-08 13:04
  • "탄소중립, 새로운 무역장벽…과도한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탄소중립, 새로운 무역장벽…과도한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경쟁국보다 과도한 탄소중립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회 포용국가 ESG포럼ㆍK-ESG 얼라이언스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의 ESG 환경경영 노력과 지원방안'이 주제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포스코 ESG 경영과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전망'을...
    2021-07-07 07:3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청약경쟁과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예ㆍ적금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축은 자산 불리기의 답이 아닌 시대가 됐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를 보면 18개 은행, 46개의 예금 상품(12개월)의 5월 기준 평균 기본 금리는 0.81%다.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1.2%, 가장 낮은 상품은 0.3%였다. 적금도 비슷하다. 18개 은행, 42개의 적금 상품...
    2021-07-01 05:00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2015년∼2019년 행정규제 위반자로 연평균 52만 명이 기소돼 일반 형사범 기소율의 2배가 됐다”라며 “우리 사회에는 행정규제 위반자...
    2021-06-29 10:46
  • 타워크레인 이어 레미콘 파업…건설업계 “이러다 준공 늦어질라”
    타워크레인 이어 레미콘 파업…건설업계 “이러다 준공 늦어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대구지부는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10일부터 750여 대의 레미콘 운송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되면 후속 공정을 처리할 수 없어 타격이 크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다고 해도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장마가 예고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중호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수분이 스며들어 강도가...
    2021-06-15 15:10
  • 전경련ㆍ암참, ESG 포럼 개최…"글로벌 기업, ESG로 경쟁력 확보 나서"
    전경련ㆍ암참, ESG 포럼 개최…"글로벌 기업, ESG로 경쟁력 확보 나서"
    글로벌 기업들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앞세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제1회 한미 ESG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사들을 앞지르기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티븐 강 삼일회계법인 ESG...
    2021-05-13 09:00
  • 반도체 전문가들 “韓 AIㆍ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선진국의 60점 수준”
    반도체 전문가들 “韓 AIㆍ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선진국의 60점 수준”
    메모리ㆍ시스템ㆍ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공정’보다 ‘설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진단했다.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일수록 인력도 더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100) 대비 국내 수급 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5) △차량용 반도체 설계(55)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부문의...
    2021-05-06 11:00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2021-05-04 14:49
  •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율 2%…"기업 간 협력으로 국산화율 높여야"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율 2%…"기업 간 협력으로 국산화율 높여야"
    그러면서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자동차ㆍ반도체 업계 간 협업 생태계 조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미래차 연구ㆍ개발 지원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부 지원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경제성을 갖춘 최신 공정은 민간이 주도하고 인프라 성격을 지닌 오래된 공정은 투자...
    2021-04-28 09:30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전경련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던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를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문제도 사후 규제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공정거...
    2021-04-27 15:29
  •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연합회(전경련)가 27일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근거로 제시됐던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이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거...
    2021-04-27 11:00
  • 韓 기업 14곳 중 10곳, '포춘 글로벌 500'서 순위 하락
    韓 기업 14곳 중 10곳, '포춘 글로벌 500'서 순위 하락
    500대 기업에 포함됐지만 2005년 81개, 2010년 71개 등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2012년 68개로 내려앉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위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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