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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회원사 간 굴착기 임대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사와의 공동작업을 막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지회(이하 건사협 통영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사협 통영지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통영지회는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2022-12-06 12:00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2022-12-05 16:33
  • 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2022-12-04 16:56
  •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자회사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로 처벌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등과 거래 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 자회사에 대한 지원은 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과 그 성격이 다르지만 경쟁당국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모자(母子)회사...
    2022-12-04 11:00
  • 생사기로 놓인 위믹스, 안팎에서 상폐 철회 노력...“7일 결정”
    생사기로 놓인 위믹스, 안팎에서 상폐 철회 노력...“7일 결정”
    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 법정ㆍ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철회 촉구재판부 “거래지원 종료일 8일 전날인 7일까지 결정을 내야 한다”법원에서는 상장 폐지 사유 두고 거래소와 팽팽한 대립거래소 앞에서는 투자자들이 상장 폐지 철회 촉구 집회 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을 앞두고 거래지원 종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2022-12-03 14:52
  • 거리로 나온 위믹스 투자자들…“상폐 가이드·회의 내용 공개하라”
    거리로 나온 위믹스 투자자들…“상폐 가이드·회의 내용 공개하라”
    이번 집회를 주도한 ‘위믹스 존버남’ A씨는 모두 발언을 통해 “투자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이번 상장 폐지 결정에 공정함과 상식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의 목적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라면서, “(상폐)과정이 원칙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누구에게나...
    2022-12-02 16:42
  • [지배구조 리포트②] 이해진의 ‘3.7%’ 1등 플랫폼 지배력…네이버 과제·해법 영향력
    [지배구조 리포트②] 이해진의 ‘3.7%’ 1등 플랫폼 지배력…네이버 과제·해법 영향력
    포함해도 3.8% 수준이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8.16%)과 2대 주주인 블랙록 펀드(5.05%)보다 지분이 적다. 이 GIO의 지분율은 2002년 코스닥 상장 당시 7.82%였다. 이후 새롬기술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 1%를 매도한 뒤 점차 지분율을 낮춰갔다. 그러나 이 GIO는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이 GIO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2022-12-02 05:00
  •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위반 여부 검토는 이날 오전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명령개시 발동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2022-11-29 16:20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1월 14일, 공중파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꼽혀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개선이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애초 ‘폐지’를 목적으로 정책을 준비하다 야당과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완화’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조차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관련 업계에서도 물음표가 주를 이룬다. 대통령실은...
    2022-1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2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2022-11-28 08:41
  •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위메이드도 유통량 공시를 잘못한 과오가 있지만 DAXA의 기준도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특히 거래소 ‘업비트’를 정조준했다. 장현국 대표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DAXA는 블랙박스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의사가 결정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번 상폐를 코인 시장의 ‘슈퍼 갑’인 업비트가 DAXA 뒤에 숨어...
    2022-11-27 16:14
  •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당시 피카 측이 업비트에 제출한 계획상 유통량은 2021년 3월 기준 1.2억 개였으나, 이후 밝혀진 실제 유통량은 3.3억 개로, 약 350억 어치가 추가 발행된 상황이었다. 피카 측은 업비트가 프로젝트에게 상장 폐지 사유를 시정,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등을 근거로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는 약관...
    2022-11-27 11:09
  • ‘동행’으로 시작한 이재용 회장, 숨 가빴던 취임 한 달
    ‘동행’으로 시작한 이재용 회장, 숨 가빴던 취임 한 달
    이 회장은 취임 다음 날 삼성전자와 28년간 거래한 광주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를 방문했다. 당시 이 회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협력회사가 잘 돼야 우리 회사도 잘 된다”며 상생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10일이 지난 이달 8일에는 부산에 있는 협력사 동아플레이팅으로 갔다. 이 회장은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2022-11-26 08:00
  •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불공정 거래 방지 위한 업무 방법, 조직 △거래소와 복수시장 연계 시장 감시 위한 공조 체계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상호 △법령이 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의 및 특례와 부합하는 영업 내용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운영의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영업 내용 △기존 거래소와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이다.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2022-11-25 16:12
  •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온 것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금융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
    2022-11-25 05:00
  •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2022-11-24 11:30
  •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아울러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는 올해 대비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률 기준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2022-11-23 14:30
  •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현재 대기업은 공정거래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분류되는데 중견기업법이 종료되면 기업구분은 과거처럼 이분화 될 수 밖에 없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 상황은 ‘쌍봉낙타 구조’로 하나는 중소기업의 압도적인 기업수이고, 나머지 다른 봉우리는 대기업의 매출 및 영향력”이라며 “봉우리 사이에 파고...
    2022-11-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2022-11-20 09:37
  •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은 예치금을 거래소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기관과 신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위탁받은 디지털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할 처벌도 규정했다. 업계에선 입법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2022-1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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