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분위기 전환과 소통 강화를 위해 개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 등 교육
안랩이 5일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대기업이 됐다는 자부심은 잠깐이고,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41개 법률, 274개의 규제가 새로 떨어진다. 대기업이 안 되려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남의 일이 아니다. 총자산 566조 원, 매출 358조 원의 삼성그룹에 가해지는 규제를 자산 5조원, 매출 1조 원의 파라다이스 그룹이 같이 받게 됐다.
거기다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2017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더본의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2개였지만 현재 25개에 이른다. 더본은 또 4월 충남 예산시장에서 운영 중인 ‘백통닭’ 상표도 특허청에 등록, 치킨 프랜차이즈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본의 상장 성공 여부는 하반기로 점쳐진다.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후 통상 심사에 2~3개월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동 상장 주관사는...
이 법은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들과 계약 관계인 미국 기업은 새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우수한 기술력·생산력은 물론 실적과 빅파마 네트워크가 탄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존림 대표는 “생물보안법...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아프리카그룹서 인재 영입까지…기업경험 중시
대륙아주는 기업 현장 경험을 중시한다. ‘2024 한...
궁극적으론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는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 장비까지 대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오전 11시 5분 현재 주성엔지니어링은 전 거래일 대비 7.22% 오른 3만41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회사에 따르면, 주성엔지니어링이 기존의 실리콘반도체를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양산 공정 구현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기판에 촘촘히 트랜지스터를 붙여야...
올해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 받았다.
기업결합 최종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양사는 각 250억 원을 출자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조성한다. 지분은 LG유플러스가 50%+1주, 카카오모빌리티가 50% 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LG유플러스 볼트업은 LG유플러스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다.
경영진은 LG유플러스가...
2023년 8월에는 ‘환경을 생각한 햇반’이 그것인데, 바이오 순환 소재는 기존 소재와 기능은 동일하면서 추가 벌목 없이 오로지 펄프화 공정에서 발생해 버려지는 부산물만을 활용해 만든 포장재이다. 1년 동안 135만 개가 판매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2.7톤(t)의 탄소저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30년생 편백나무 2167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동일하다....
에이팩트는 전 거래일 대비 1670원(29.93%) 오른 7250원에 마감했다.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기업으로 경영권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이밖에도 씨싸이트는 전 거래일 대비 6550원(29.91%) 오른 2만8450원에 장을 마쳤다. 동양에스텍도 579원(29.75%) 오른 2525원에 마감했다.
한편, 하한가는 없었지만, 상장폐지를 앞둔 비디아이는 전 거래일...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그는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장기과제로는 디지털, 인구구조 등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초석 마련을, 세번째로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무 구조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소에서 하는...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장기과제로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해당 공장에는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췄으며, 외부 감시용 CCTV(폐쇄회로TV)와 전용 실내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신원미상의 중국인 기술자가 전체 공정을 세팅하고, 형제에게 제조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비아맥스’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별도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HR팀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원 선임을 진행한다. 회사는 “임원 위촉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의 경우 즉시 해임 시킬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해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달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전국적으로 413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235개 매장이 있다.
만약 기존 빅4 업체 중 한 곳이 인수할 경우 업계 1위에 오를 수 있지만,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M&A 업계에서 보기 드문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 옴니채널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진기전의 매각대금은 2350억 원이지만 기수령한 배당 수익 등을 포함하면 총 2620억 원 규모의 거래다.
우진홀딩스는 지난달 10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큐리어스)와 우진기전 지분 100%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에이루트는 ‘반도체 장비’와 ‘리사이클링’을 중심으로 한 신사업 육성에 집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