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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유통업 잔혹사?… 김상조 발언에 긴장한 프랜차이즈업계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건수는 2015년 522건, 지난해 1~9월 409건이었다. 특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4061건의 분쟁조정 건 중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진 유형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1920건, 조정성립 990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241건, 조정성립 113건) △계약이행의 청구(214건...

2017-05-19 10:56
[포토] 출근하는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9 09:55
[포토] 서류 살피는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9 09:55
[포토] 밝게 웃는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9 09:55
[포토] 서류 챙기는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9 09:54
[포토]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9 09:54
[포토] 가방 꺼내는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가방을 꺼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9 09:54
[포토]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9 09:54
[포토] 업무보고 받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신영호 대변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9 09:50
[종합]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4대그룹 엄격한 법집행…금산분리 범부처 협의 필요”

김 내정자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내정자는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며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 그룹에 맞춰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2017-05-18 11:38
[데이터 뉴스] 소상공인 10명 중 3명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불이익 우려로 묵인”

또 소상공인은 상담만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다른 소상공인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이라며 “소상공인이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피해에 대처할 수...

2017-05-18 11:16
한국석유공사·강원랜드 등 18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

기타공공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강원랜드 등 10개였다. 기재부는 이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 계획의 제출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추진할...

2017-03-29 10:38
오비맥주, 中수출 앞장선 중소 협력사 계약 변경 논란

현재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이 사건을 이첩해 당사자 간 조정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에이비인베브의 중국 내 유통망을 통한 수출은 협력사와 계약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방침”이라며 “계약서상 3개월(90일) 전에만 계약 종료를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17-03-15 10:23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2013년 6월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2017-02-15 19:09
가맹점공정화법 2월 국회 처리...가맹본사 불공정행위 손해시 3배 보상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522건, 지난해(1 ~ 9월)에는 409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 경우는 2015년 305건, 지난해에는 300건 정도다. 이 밖에 여야는 경제민주화 법안인 △대규모 유통업법 △대기업집단 기준의 법률 상향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2017-02-13 10:37
작년 분쟁조정 신청 10% 증가... 하도급 47% 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2433건을 접수해 223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이 89%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ㆍ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 원으로 전년(724억 원)보다 26% 증가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전년(2214건)보다 219건(10%)이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2017-01-31 12:00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금 미지급 업체 우선조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46일 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설치돼 운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46일 간 운영했다”며 “이번 운영 결과...

2017-01-26 10:00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017-01-25 18:38
공정위, 가맹점 수 부풀린 BBQ 가맹점 모집 제한 징계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과 가맹계약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정보공개서에...

2016-11-11 10:21
정재찬 위원장 "대형 유통업체, 중간도매상 불공정거래 자율통제 장치 마련"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벤더 납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 사이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상품을 공급받는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016-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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