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존 리드 스타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집행위원장은 본인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 SEC 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 SEC는 이달 11일에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올해 5월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을 연기했다. SEC는 ETF에 대한 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다.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달 1일자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재형 신임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통화·에너지·반도체 거래 급증 중국, 러시아 지원하다는 주장 거듭 부인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용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정보위는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지원’이라는 제목의 국가정보국(ODNI) 기밀 해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 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2월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계 변호사들은 변협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주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향후 추가 심의를 열어 징계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결정하면 해당 안에 대한 표결이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 조사도 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 권고는 국회의원...
6년여 간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녹십자 등 3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32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 표시·광고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배경에 대해선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행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