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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연간단가 구매계약 입찰 담합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2021-11-21 10:54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반면, 그동안 평생 ‘경제민주화’를 외쳐 온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당시 당내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았다. 경영권 위기를 우려한 재계를 향해선 “처음부터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엔...

2021-11-18 17:29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관련 분쟁을 줄이고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2021-11-18 16:51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 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카드사에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이체에 기반한 송금·결제서비스를...

2021-11-17 15:48
[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4월에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와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1-11-17 15:29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4월에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 및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1-11-17 14:06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중소벤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2021-11-17 12:10
독과점 우려에…국내 항공ㆍ조선 대형 M&A '하세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내외 경쟁 당국이 심의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항공사 통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2021-11-15 17:57
"벌써 1년째 논의"…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통합, 어디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내외 경쟁 당국이 심의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항공사 통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2021-11-15 14: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중앙 우수 제안 금상 수상 1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4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2022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19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202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서울) △2021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2021-11-14 09:37
[포토]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11: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10:00 정무위/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6:00 법사위전체회의(국회)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

2021-11-07 09:52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2021-11-04 10:43
‘위드 코로나’에 위기?... 배달원들 “콜이 없다”

2019년 국내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는 9조7000억 원 규모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시장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대면 활동을 제한하는 코로나19 특성상 배달이 크게 늘어난 결과지만 대면 제한이 완화되며 배달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을 앞둔 지난 주말만 보더라도 비대면 욕구가 크게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1-11-02 15:47
[특징주] 세종메디칼,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내년 초 조건부허가 신청 계획 소식에 '상승세'

2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세종메디칼은 전일 대비 22.75%(870원) 오른 46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세종메디칼은 지난달 20일 제넨셀에 전환사채(CB) 50억 원을 포함해 총 113억 원 규모를 투자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앞선 1일 강세찬 제넨셀 기술경영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에 대해 “임상 2상 결과를 도출한 후 내년...

2021-11-02 09: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8개 제·개정안 행정예고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30 콘텐츠산업위원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석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주방용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2021-10-31 09:18
정은보 금감원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규율 체계 마련에 노력"

정 원장은 또 “지난 6월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에 임명된 리나 칸(Lina Khan)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겸업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신흥국 자본...

2021-10-28 11:10
은행장 만난 고승범 위원장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환경 만들것"

고 위원장은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 및 리번들링,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다"면서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산업의 발전 방향을 위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2021-10-28 11:08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해운법 개정 공정위-해수부 이견 차 국무조정실 중재 역할 강조“온플법 제정안 180만 입점업체 위한 민생현안…조속 입법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10-28 11: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담합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5:00 이해충돌방지법 특강(대회의실) △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2021-10-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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