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편,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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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2023-12-17 10:05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이 저탄소 생산공정과 공급망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시 각국의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없고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EU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회복되도록 제도를...

2023-12-14 05:00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2023-12-03 09:16
“임원 20% 줄이고 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 인사 단행

상무보 이상 임원 20% 축소...그룹 트랜스포메이션 해체IT·R&D 조직 통합해 기술혁신부문 신설내외부 인사 골고루 등용 KT가 30일 인사·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 인사인 데다 2년 만에 단행된 만큼 임원 인사 축소를 포함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날 KT는 2024년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KT는 ICT 서비스...

2023-11-30 11:12
인신협, 창립 22년 만에 첫 비상총회…포털 다음 상대 초강경 대응 예고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를 지역의 언론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다음의 뉴스선택권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023-11-29 14:22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이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게 완화하는 등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제 측면에서도 법인세, 상속세 정책 등에서 국제 표준과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비교하고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고세율 기준 26.4%(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법인세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상속세...

2023-11-26 12:00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설정하여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내놓는다. 현재 국토부 내부에선 대안 논의가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2023-11-21 15:09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이날 연구원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추진으로 국민 세 부담이 늘고,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인상 속도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공시가격에 적용된 시세반영률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시가와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확산 방지 등을...

2023-11-20 16:14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업종･직종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는 개편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 위반이라는, 기업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2023-11-13 16: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 3일(금)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1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주년 기념 포럼(서울)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0-29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위-특허청 MOU 체결식(대회의실) △09:30 차관회의(세종청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유통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10-03 08:34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이 상무는 “이사회 구성 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정기이사회로 개편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송정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그룹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주식 관련 제도도 보완했다. 이어...

2023-09-10 13:39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30%, 비상장사의 경우 50%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동국홀딩스가 보유한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지분은 각각 4.12%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지주사 전환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커진 점은 기업가치에...

2023-09-03 13: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중앙회의 까다로운 조정협의 요건도 삭제돼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공정위 출범 42년만에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2023-08-23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10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양재 aT센터)

2023-08-13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10:30 하계...

2023-08-06 08:34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최근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한 곳은 자본시장국 산하 공정시장과다. 자본시장과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는 과거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한다. 자산운용과 퇴직연금 제도 운용 규제 개선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

2023-07-12 15:46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을 겪는 한국 역시 표준임대료 제도나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등 외국 사례를 ‘모범 답안’으로 삼을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먼저 표준임대료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임대차 3법 도입 논의 때부터 현재 국내법이 정한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2023-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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