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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농협은행 "재난지원금, 당행 카드로 안내하라"…내부 공문발송 논란
    [단독] 농협은행 "재난지원금, 당행 카드로 안내하라"…내부 공문발송 논란
    개별 금융회사가 공적 자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와 카드사 간 업무 협약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유치를 위한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자체 판단으로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 8일부터 주말까지 자사...
    2020-05-11 14:01
  • 모호한 ‘기안기금’ 지원 기준…'혈세 논란'에 코로나發 위기 입증도 의문
    모호한 ‘기안기금’ 지원 기준…'혈세 논란'에 코로나發 위기 입증도 의문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 산업에 대해 공적자금을 무슨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가도 숙제로 남게 됐다. 실질적인 구분을 마련하지 않은 채 도입될 경우 정부가 한계기업까지 지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7대 기간산업 구분… 업종 간 형평성 논란 =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2020-05-11 05:00
  • 이학영 의원 “코로나, 전대미문 사태…기업 상황 검토해 맞춤 자금 지원”
    이학영 의원 “코로나, 전대미문 사태…기업 상황 검토해 맞춤 자금 지원”
    따라서 자금의 지원 심사를 담당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업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금지원 심사나 운용에서 감시, 통제 장치가 없는데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물론 기금도 정부 보증 형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시와 통제는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회...
    2020-05-11 05:00
  • 코로나19 확산에 무너지는 수출, 'K-보건'으로 활로 모색
    코로나19 확산에 무너지는 수출, 'K-보건'으로 활로 모색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활용방안’, ‘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연내 긴급 지원하고,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더불어 정부는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4개의...
    2020-04-27 13:29
  • 홍남기 "개도국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달러 이상 연내 지원"
    홍남기 "개도국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달러 이상 연내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개발도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연내 긴급지원하고 총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2020-04-27 08:38
  • [기자수첩] 노아의 방주
    [기자수첩] 노아의 방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에 투입됐지만, 이는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에 내몰린 직원이 아닌 경영진의 탐욕만 충족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자구 노력을 기대한다.
    2020-04-23 13:40
  • 전세대출로 두달간 4조 원 빌렸다
    전세대출로 두달간 4조 원 빌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올해 1월에는 민간 보증으로도 보증 제한을 확대했다. 사실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은 셈이다. 계약과 잔금 시차를 고려하면 규제 강화 전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물량이 2월과 3월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20-04-21 11:05
  •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정부는 소요재정 조달을 위해 개발도상국 차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예산을 3000억 원, 국방·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는 2조 원 감액한다. 주요 감액 사업은 F-35A 3000억 원, 해상작전 헬기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 1000억 원, 철도 투자계획 변경 및 상하수도 8000억 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국방 분야와 SOC 분야의 일부 사업비가 감액 조정됐지만...
    2020-04-16 14:34
  •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구체적으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도국 여건 변화와 대학 개학 연기로 집행이 어려운 개도국 차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예산 등 3000억 원을 감액한다. 또 입찰·계약이 지연된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를 2조 원 깎는다. 사업별로 감액분은 F-35A 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 1000억 원, 철도 투자계획 변경 및 상하수도...
    2020-04-16 10:00
  • 코람코, 주택도시기금 4500억 규모 앵커리츠 운용사 선정
    코람코, 주택도시기금 4500억 규모 앵커리츠 운용사 선정
    이번 제안과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한 조창우 코람코 팀장은 향후 앵커리츠 운용계획에 대해 “이번 앵커리츠의 목적이 ‘국내 공모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인 만큼 국내 우량 리츠를 발굴해 공모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의 운용인 만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운용수익률 제고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2020-04-14 14:40
  •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그러면서 “IMF 때 국민 세금으로 169조 원의 공적 자금을 조성해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불평등은 더 극단화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과정에선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남은 기간 정의당의 전략에 대해...
    2020-04-13 15:33
  •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1년 연임…"최대 실적 주효"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1년 연임…"최대 실적 주효"
    이후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정책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4월부터 NH농협금융 회장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의 연임에는 농협금융의 양호한 실적이 주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취임한 이후 농협금융은 2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020-04-10 12:24
  •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이에 장근석 측은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 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받지 못했다”라며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근석은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2020-04-02 21:24
  • 지난해 공적자금 6042억 원 회수…회수율 69.2%
    지난해 공적자금 6042억 원 회수…회수율 69.2%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공적자금 6042억 원을 회수했다고 1일 밝혔다.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적자금으로 168조7000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말 현재 116조8000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69.2% 수준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통상 회수대금...
    2020-04-01 11:26
  • 2022년 1000조 원 '물시장'…52년 노하우로 세계 공략
    2022년 1000조 원 '물시장'…52년 노하우로 세계 공략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한 기술용역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했고, 그간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 등을 앞세워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국내 최초의 수력발전 분야 해외투자사업인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을...
    2020-03-30 06:00
  • 미국 자동차 빅3, 12년 만에 다시 구제금융 신세?…코로나19에 ‘공장 폐쇄’
    미국 자동차 빅3, 12년 만에 다시 구제금융 신세?…코로나19에 ‘공장 폐쇄’
    빅3 중 유일하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공적 자금을 받지 않고 버텼던 포드는 지난주 배당을 중단해 현금 확보에 나섰다. GM은 이날 “적극적인 재정긴축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150억~160억 달러 현금이 있는데 여기에 신용공여(Credit Facilities)를 통해 160억 달러(약 19조6800억 원)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위기에 미국 정부는 무려 800억 달러의...
    2020-03-25 16:04
  • 미국 여야, 2조 달러 경기부양책 합의...세계 증시 일제히 급등
    미국 여야, 2조 달러 경기부양책 합의...세계 증시 일제히 급등
    2008년에는 민간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핵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업 파산과 실업 증가 방지를 최우선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항공업 및 숙박업, 요식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포함됐고,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 대납 방안도 담았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활동이 크게 제약, 2분기 경제성장률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2020-03-25 15:56
  • 미국 여야, ‘사상 최대’ 2조 달러 경기부양책 합의
    미국 여야, ‘사상 최대’ 2조 달러 경기부양책 합의
    2008년에는 민간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핵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업 파산과 실업 증가 방지를 최우선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항공업 및 숙박업, 요식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포함됐고,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 대납 방안도 담았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활동이 크게 제약, 2분기 경제성장률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2020-03-25 15:31
  • 농협대 신임 총장에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농협대 신임 총장에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1985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 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농협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으며 농협이 운영하는 3년제...
    2020-03-25 11:21
  • [사설] 기업구호자금 100조 원, 신속한 현장 공급이 관건
    대기업이 부도나면 연계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다. 결국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으로 틀어막아야 할 공산이 크다. 선제적인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이 현장에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공급됨으로써 기업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집행기관들이 총력을 기울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2020-03-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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