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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또 지난해 3월 대비 전세가격이 20% 하락하면 임대가구 7.6%는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사의 재무건정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2023-06-21 11:00
  •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60대 A씨는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B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했다. A씨가 뇌경색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타 금융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B저축은행 담당자는 A씨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고,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2023-06-01 12:0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용 의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정부‧여당을 지적했고, 강 의원은 전세사기가 전 정부 탓이라는 비난을 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에서는 발뺌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2023-05-25 16:26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전세는 공적인 주택금융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즉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기 전부터 자금 융통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실상 사금융 역할이었죠. 임대인은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한도나 이자가 있지만, 전세는 일종의 무이자 대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2023-05-19 16:46
  • LH, ‘Service Excellence Award’ CEO 부문 수상
    LH, ‘Service Excellence Award’ CEO 부문 수상
    이 행사는 서비스 경영에 기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경영인의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이다. 이번에 CEO 부문에서 수상한 공공기관은 LH가 유일하다. LH는 국민체감형 주거서비스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LH는 지난해 이한준 사장 취임 이후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상향 추진...
    2023-05-12 08:57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특히 센터에서는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본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며 “전·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특성상 혹시 모를 피해 발생을...
    2023-04-29 10: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정부의 직접 매입 등 보상안 역시 전례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 진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원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매 유예기간은...
    2023-04-20 17:42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박 의장은 "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악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0 09:38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중심에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2023-03-07 15:28
  • 올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무게?…“부동산 PF 위험 분산해야”
    올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무게?…“부동산 PF 위험 분산해야”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해야 하고, 부동산PF의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부실 우려가 큰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약 5000개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상 사업장의 경우 자금지원 및 공적 보증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2023-02-25 07:00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부실할 경우 사업에서 퇴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11:00
  •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전세임대주택과 민간등록 임대주택에서는 관리비 악용 사례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 제도 공백 가구 규모를 추정하면 약 429만6000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한다"며 "모든 추정 가구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만큼 제도적 공백이 광범위하다"고 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2023-02-10 13:52
  • LH, “악성 미분양 매입에도 '부동산 중개비' 냈다”…‘혈세 낭비’ 지적 불가피
    LH, “악성 미분양 매입에도 '부동산 중개비' 냈다”…‘혈세 낭비’ 지적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내부에서는 매입 시 중개수수료가 별도로 들지 않는 직거래 가능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지난해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2023-02-09 16:36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세사기 또는...
    2023-01-29 14:51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SGI와 같은 민간 보증은 임대인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1가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HUG는 임차인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우선으로 해 임대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지 않으면 전세반환보증금 보증을 저렴한 수수료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 사기 집단은 이런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HUG...
    2022-12-22 17:23
  • 경기 불안·고금리에 주금공 역할 커졌지만…부담도 '가중'
    경기 불안·고금리에 주금공 역할 커졌지만…부담도 '가중'
    주신보는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으로 나눠 주택 관련 보증을 지원하는데 사업자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나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해 지원된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사업자 보증...
    2022-12-07 18:00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부채 중 금융부채는 6803만 원,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4.4%, 3.6%씩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 원, 신용대출 1008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 원 등이다. 담보대출은 전년보다 5.0%, 신용대출은 4.4% 증가했고, 카드대출도 11.6% 늘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3.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
    2022-12-01 12:00
  •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2022-11-10 08:02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장바구니 물가를...
    2022-10-25 10:29
  •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과거 한국 경제 위기 때는 그래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됐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진단이다. ‘국제 공조’에 이어 ‘정부 재정 지원’ 마저도 과거 경제 위기와 달리 마땅한 돌파구가 되지 못하는 이중고의 현실이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 원으로 뛰면서 올해 약...
    2022-10-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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