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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지방선거 전 공장폐쇄 결정 '외통수' ...정부, 카드 제한적 '당근책' 꺼내나

산은이 1대 주주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대우조선해양 등의 경우와 달리 한국GM의 손실을 덮어주는 것은 외국 기업의 부실에 공적자금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로서는 자본 투입에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GM이 실사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산은은 지난해 3월에도 주주감사권을...

2018-02-14 11:09
국토부, 담합 실적 시평서 제외···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

아울러 주택 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적 임대 17만호, 공공분양 1만8천호 등 공적 주택 18만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맞춤형 청년주택 4.4만실을 공급(공공임대 2만호 준공, 공공지원 2.4만실 부지확보)하고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금리를 최고 3.3%로 높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고 앞으로...

2018-01-31 17:27
국토부,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

국토부는 지난 해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28만 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18-01-02 11:00
[특징주] 일신석재, 정부 50조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확정 소식에 상승세

5년 간 50조 원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된다. 일신석재는 건축석 내외장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석재업체다. 관급공사 및 1군 건설사를 상대로 석공사 물량을 수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15 09:0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닻 올렸지만…"기금융자금리 비현실적" 등 불만 이어져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고령층(65세 이상) 등 주거지원계층이다.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적용한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공 시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2017-12-06 16:22
[주거복지로드맵] Q&A, “공공주택에 대출 지원까지 확대”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7000호를 준공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향후 5년간은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5만 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한다....

2017-11-29 13:02
[주거복지로드맵]김현미 장관 "정부-지자체-민간주체간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지자체 권한 강화"

이어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까지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령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자기 집을 갖고 계신 고령자에 대해서는...

2017-11-29 11:38
[주거복지로드맵] "첫 공급안, 집값 안정 효과…경기권 주택거래는 둔화"

전문가들은 공적주택이 대폭 확돼되는 만큼 향후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값싼 공공주택 물량이 대거 쏟아지게 돼 굳이 서둘러 집을 사지 않는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그동안 나온 6·19, 8·2, 9·5, 10·24 등의...

2017-11-29 11:00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 임대주택’ 1500가구 연내 공급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 임대주택 1500가구는 서울에 51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가구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

2017-08-09 11:00
[朴정부 防産비리]KAI, 대규모 분식회계 일파만파…대주주 産銀도 수사선상 올라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인 KAI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지난달 20일 물러난 하성용 전 사장이 재임 기간 동안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KAI가...

2017-08-03 09:54
도시재생 뉴딜사업, 70%는 지자체가 선정···본격 의견수렴 착수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2017-07-28 14:00
[朴정부 防産비리]KAI, 협력업체 뒷돈 받고 일감 몰아줬나…수십개 차명계좌 확인

A사는 하 전 대표 취임 이후 KAI로부터 수주한 하청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KAI 간 거래에 이상 징후가 몇 가지 발견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조금 이상한 거래가 있어 실무자를 조사하고 자료도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KAI와 협력업체들의 비자금 의혹을...

2017-07-24 10:21
우리은행, 예보 잔여지분 매각 시 할인 해소…목표주가↑ - IBK투자증권

(잠재적 물량부담)’ 이슈도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중이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시절부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매각했고, 올해 1월에도 과점주주 매각에 성공하면서 남은 지분율이 21.4%로 크게 하락해서다. 최근에는 남아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매각 가능성이 언급되는 중이다. 김 연구원은 “우리은행의 현재 주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2017-06-29 08:17
김현미 장관 “청년 30만실ㆍ신혼부부 20만호 임대주택 공급”

그는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20만 호를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추경을 통해...

2017-06-26 15:04
김현미 장관 첫 정책 현장 찾아, “서민 집 설움 덜어주는 게 최고 정책 과제”

이를 위해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 호를 조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7만호의...

2017-06-26 15:00
[이슈&피플] “도시재생 뉴딜, 中小건설사 참여 이끌 메리트 있어야 성공”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매진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부문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고, 도시재생구역과 저층...

2017-06-23 10:48
"문재인 정부, 공적임대주택 민간영역 활용해야...LTV 차등 적용 필요"

새 정부가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뉴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금융규에서는 LTV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는...

2017-05-25 17:02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등)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육성해서 기금이나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공적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홍일...

2017-05-19 10:25
새 정부, 주거안정 초점… 집값 급등 없을 듯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책의 대부분이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하반기는 입주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어 이 자체만으로 주택시장은 이미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공약으로 내건 규제책이 어느 수준까지...

2017-05-12 10:14
새 정부 주택 정책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총 물량의 대다수가 민간 주택이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이 대세가 된다는 의미다. 주택시장의 변수가 될 정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기존 시가지 낙후지역과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일컬어지는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에는 연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자된다. 이는 매년 10개 동네씩 임기동안 500 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2017-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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