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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문성혁 장관 "해운산업 매출액 40조, 수산물 수출 26억 달러 달성"

문 장관은 또 "자원과 공존하는 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꾸준히 성장하는 수산식품산업을 토대로 수산물 수출액 26억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운항선박, 이네비게이션(e-Navigation),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양식 등 4대 핵심 선도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

2019-12-31 10: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6개로 나눠 운영하던 직불제가 내년부터 '공익 직불제'로 통합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확대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의 지원도 강화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식품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제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경영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쌀고정, 쌀변동...

2019-12-30 10:21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아울러, 공익형 쌀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부수법안인 농업소득보전법 역시 통과돼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 제조와 판매를 위해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도 △경유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2019-12-27 22:03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6개 중에 20개가 통과가 안됐지만 내년 예산 지출을 위해 우선 배정했다"며 "내년 상반기 300조 이상 배정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중 금액이 큰 것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 2조1000억 원, 공익형직불제 2조6000억 원이다.

2019-12-24 10:00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존 직불제가 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형 농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중소농과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2019-12-15 13:13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정수급 방지를 어떻게 할지, 선택형 직불은 공익 증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농업인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12-13 10:39
[종합]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면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과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2019-12-12 15:29
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면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9-12-12 11:16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 원 추가로 반영했다....

2019-12-11 17:20
김현수 장관 "양돈농가와 멧돼지 분리에 주력…ASF는 소강상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올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지금을 골조를 세우는 작업 중이고 내년에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농업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고, 국민들이 공익적 기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과잉생산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했던 채솟값 안정을 위해서는 산지공판장의...

2019-11-21 15:56
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기관에 ‘좋은돌봄인증제’…연 최대 1600만 원 지원

특히 돌보던 고령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 요양서비스’가 신설됐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치인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들이, 목욕 등 기존 1명으로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019-11-19 11:15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서 부총장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럽형과는 매우 다르다”며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가산형 직불금 체재를 얹어 저소득 농업인이 일정 정도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참고로...

2019-11-13 17:39
농해수위, 예산안 의결…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 증액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은 기존 2조2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8000억 원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도 217억 원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2019-11-08 16:53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올해 1조497억원 지급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았고, 지난달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11-03 11:00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사전 조율ㆍ협의 없는 일방 발표 '논란'

농업계가 간담회에서 요구한 것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였다. 이에 정부는 이미 도입하기로 한 공익형 직불제 외에는 "검토하겠다"고 약속만 했다. 특히 김용범...

2019-10-27 11:00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어떤 특혜가 사라지나?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산품이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애초 개도국 지위를 내놓았기...

2019-10-25 11:12
농민단체, 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에 "입장 철회" 반발

농민단체들은 간담회에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2019-10-25 10:43
미국 압박에 25년 유지 'WTO 개도국' 포기…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이에 정부는 공익형 직불금을 도입하고 직불금 예산도 올해 1조 4000억 원에서 내년 2조 2000억 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에서도 정부 지원을 허용한다. 농민단체들은 앞서 열린 기재부와 간담회에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2019-10-25 09:57
[종합]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국제사회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워"

먼저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대폭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 먹거리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2019-10-25 09:37
기재부 차관 "개도국 이달 결정…고심 거듭 중"

또 “정부는 농민 소득안정 지원 등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 원 늘려 2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

2019-10-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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