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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민관협의회 구성을 보면 ▲재계 4명(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여성경제인협회) ▲직능부문 5명(대한변협·감사협회·공인회계사회·사회복지협의회·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공익부문 3명(내부제보실천운동·대학문화아카데미·서울대평의회) 등이 참여한다. 또 ▲시민사회 8명(경실련·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

2018-03-06 09:58
인권위 "공공기관, 민원인 정보유출은 사생활·자유 침해" 판단

공단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본부에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인·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돼 수차례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18-02-22 09:48
“정부혁신은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는 힘 있는 정부 통해 가능”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힘 있는 정부가 되려면 “소신 있는 공무원 육성, 공익제보자 보호 및 포상, 공무원 연수제도의 현장성 강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상욱 숭실대 교수는 “이 시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을 초월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2018-02-20 15:36
[정책발언대] 채용비리, 입사자까지 처벌해서 뿌리뽑아야 한다

채용비리는 이런 공익 제보가 없이는 드러나기 어렵다.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될 때까지 드러나지 않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 같다. 그 암세포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 실력보다 청탁이 힘을 발휘하는 채용비리야말로 청년들에게 제1호 청산 대상 적폐다. 채용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절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2017-12-27 10:54
'땅콩회항' 논란 재점화…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로 소송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에 복귀 이후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2017-11-20 15:17
국세청, 정치적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변칙적 탈세 '꼼짝마'

국세청에 따르면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그리고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탈세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 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2017-08-17 12:07
"'공관병에 갑질' 박찬주 대장·부인, 갑질 아닌 위법행위"

그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선 이 같은 비리문제가 인지되면 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한다”면서 “우리도 용기를 내줘야 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 만약 박찬주 대장의 문제에 대해 어떤 간부가 문제제기를 했다면 그 간부는 내부에서 왕따 당하고 전역했을 것”이라며 내부고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2017-08-08 11:05
현대차 내부고발자, 복직 한 달 만에 퇴직

이후 권익위는 올해 3월 ‘품질문제를 신고ㆍ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김 부장의 복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해 김 부장을 복직시키면서도 기존 형사고소와 별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2017-05-16 15:43
국토부, 현대차에 내달 8일 리콜 청문 개최 통보

앞서 국토부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공익제보와 관련해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대차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 에쿠스...

2017-04-28 11:25
국토부 ‘리콜 권고’ 거부한 현대車…자존심 싸움 번지나

26일 국토부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공익제보와 관련해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대차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 에쿠스...

2017-04-27 11:13
경찰, '현대차 세타2 리콜' 이끈 공익제보자 '형사처벌' 위기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물론, 현대차 내부 자료를...

2017-04-25 08:14
권익위 "현대차 품질문제 신고ㆍ제보한 직원…해임은 부당"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김광호 전 부장에 대해 원직 복직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의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 측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2017-03-17 14:36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공익제보특별조사 T/F팀 신설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목격하고도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과 공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적‧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핵심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행정오류나 비리발생시...

2017-03-09 13:51
공익제보자 노승일, 최순실 ‘국정농단’ 자료 어떻게 모았나?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에 24일 출석해 인터넷 상에서 화제인 가운데 그가 관련 증거를 모집해온 과정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Jtbc와 시사인 등에 따르면 노승일 부장은 지난 2015년 9월 말,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의 220억원 지원 계약 성사 직후 최순실에게 해고 당했다. 이후 그는 독일 숙소에서 버티며 자료를 수집했다. 당시 노승일...

2017-01-24 21:19
그것이 알고싶다 비밀 노트… 경찰 "사실 관계 확인 중, 필요하다면 조사"

제보자는 이 문건을 지난해 초 촬영했다면서 "청와대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했다"며 "노트에 '최순실'이라는 글자가 나와 깜짝 놀라 제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트에는 경찰 공개채용 수험번호와 면접, 체력시험 등 시험일정과 함께 합격선 점수 등이 기록돼 있어 공채시험 결과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2017-01-08 16:59
법원, 현대ㆍ기아차 ‘내부기밀 유출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재판부는 또 ‘산타페 에어백 제작결함 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제보였다’는 김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현대차 측이 자동차의 결함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간...

2016-11-18 11:05
경찰, '스마트 국민제보' 서비스 대폭 개편…민원처리 속도 UP

실제로 개인이 신고·제보하는 동영상 업로드 용량은 종전 50MB에서 90MB로 늘리고, 파일도 5개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고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푸시 알림 등으로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으로 공익신고 플랫폼이 더 발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2016-11-14 09:33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 시행

이번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에는 △관내 초ㆍ중ㆍ고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계약 자료를 사이버감사 분석 통해 위반학교 추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통해 접수되는 학교 대상 실지 감사 진행 △반복 발생하는 행정 착오 사항에 대해 학교 자율 점검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부당...

2016-10-13 12:00
“한전·발전사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5조 더 걷어”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7일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최초로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 및 한전 자회사는 자신들의 적정 이윤 외에도 약 5조 원을 더...

2016-09-27 11:15
주총 앞둔 KT, 긴장감 고조…'황창규 퇴진 시위' 악몽 재연되나

KT새노조는 이달 15일 발행한 소식지에서 3페이지를 할애해 황 회장에 대한 신임투표 문제를 다뤘다. KT는 검찰고발 악재까지 만났다.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해 지속적인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참여연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이번 주총에서도 KT 새노조원과 시민단체 등의 항의나 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2016-03-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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