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6페이지

검색결과 총547건

최신순 정확도순

오세훈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 약속 지킨다”…‘원스톱 상담센터’ 서울시청 이전

법률상담부터 심리 지원까지…시청 내 확대 이전한 ‘원스톱 상담센터’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지원인력이 상주하며 군 보상금 신청이나 유공자 등록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주고,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의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결정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한다. 원스톱 상담센터는 올해 3월 개소...

2022-06-20 16:04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책 조만간 발표”

전세 사기와 관련한 피해상담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주요 전세 사기 피해 및 법률분쟁 사례별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책 홍보 및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06-02 15:12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평화와 안전,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2-05-25 16:27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25일 열린다…민주 “소위 차원에서도”·국힘 “선거용 꼼수”

현재 민주당은 △김종훈 성공회 신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3명을 명단에 올린 상태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에도 국민의힘이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지 않자 민주당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할 수 없다면 소위...

2022-05-20 15:11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주변인들이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정 집단의 내부비리 고발이나 공공기관‧부처의 고발도 마찬가지다. 정부 기관이 전속고발한 사건 역시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어진다. 다만, 기존에 악용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등 사건 대응...

2022-05-11 13:36
공직 입성 '뇌관' 된 자녀 스펙…조국ㆍ한동훈 '스펙쌓기 전형' 같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후보자를 포함해 가족까지 '공정하게 경쟁했는가'를 검증하는 거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한 후보자가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장본인인 만큼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 잣대에 맞춰 평가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조 전 장관 사례처럼) 재판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다투는 일도 발생할 것...

2022-05-05 15:45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임용식에서 박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소명”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2022-05-02 17:55
“우리도 걸릴라”...‘괘씸죄’ 디즈니왕국 존망위기에 기업들 바짝 긴장

기업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버저는 “예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기업을 좋아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양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기업을 정쟁의 불씨(Political Football)로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즉 자기 입맛대로 비판과 압박을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만 대기업 옥죄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조 바이든...

2022-05-02 16:43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의뢰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조현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ㆍ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도 진행됐다....

2022-04-20 14:00
김어준 “김정숙 여사 명품은 한글재킷이 유일…이 마저도 기증”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라며 “브로치와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썼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다. 김 씨는 “제가 아는 한 김 여사가 의전 때 착용했던 유일한...

2022-03-28 10:24
김정숙 여사 ‘옷값’ 추적 나선 누리꾼들…'저격' 신평 변호사, 해당 글 삭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 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지적한 것. 신 변호사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이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2022-03-27 16:22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앞서 전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지난해 9월 김 씨와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대화에서 김 씨는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대표는 이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호중...

2022-03-07 11:18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았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재야인사를 대법관으로 선임하더라도 법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가 교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법원 경험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 후보가 대법원에 사건에 계류되는 경우가 많아...

2022-03-07 05:00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변호사법 위반 vs 공익성 인정해줘야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화난사람들에 지불하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료가 변호사와 의뢰인 연결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받는 것이 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라고 주장하는데 화난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해주는 값’이라고 말한다”...

2022-02-16 17:17
삼성 준법위 2기 ESG 소위원회 추가 구성…첫 정기회의 개최

삼성 준법위 2기는 이달 5일 출범했으며 이 신임 위원장을 비롯해 1기 위원이었던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성인희 전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권익환 변호사, 윤성혜 전 하남경찰서장, 홍은주 전 iMBC 대표이사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삼성 준법위는 앞으로 △인권 우선경영 △공정ㆍ투명 경영 △ESG 중심 경영 등 3대 과제를...

2022-02-14 14:18
'2030 정책' 토론인데…또 '대장동·주가조작' 공방 삼천포로 빠진 이재명·윤석열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 경제 산업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또 다시 "대장동이라는 건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곽상도든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조사가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2022-02-11 21:10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임 담당관은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며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도 얼마 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으나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풀어내야 할 사건은 많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고발사주’ 의혹은 대선 전 마무리가 요원한 상태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2022-02-09 15:00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김종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역시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인사가 났다.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됐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2022-01-25 13:51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

방송 금지 가처분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문종탁 변호사는 "방송 금지 가처분 자체가 인용되는 경우가 적다"며 "방송은 공익성이 있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변호사는 "김 씨와 이 기자의 대화는 완전한 공적 영역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성격도 섞여 있어서 판단하는 게 쉽지...

2022-01-19 20:32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2라운드

방송 금지 가처분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문종탁 변호사는 "방송 금지 가처분 자체가 인용되는 경우가 적다"며 "방송은 공익성이 있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단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고 MBC 보도에 위법성이 있다면 김 씨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2022-01-19 17: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