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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세 몰린 국민의당 “검·경 수사권 분리해야”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시대의 인권, 시민사회로부터 듣는다’를 주제로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길영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 등의 강연을 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2016-06-21 11:26
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4건 발의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재벌 편법상속과 불법이익 취득에 대한 문제,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지배구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바로잡을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증명됐다”면서...

2016-06-07 15:22
문 열자마자 재계 압박하는 야권…편법승계ㆍ의결권 제한 추진

현행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연한 의결권 주식 5%(성실공익재단은 10%)까지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다.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회사도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기업 오너 일가에서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왔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2016-06-07 10:57
더민주, 공익법인의 재벌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들이 재벌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고나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재벌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2016-06-07 09:54
[저출산·고령화시대 CSR] 아모레퍼시픽그룹, 유방암 예방서 환우·싱글맘 돕기까지…여성들에게 ‘건강한 아름다움' 선물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0년에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유방건강이라는 주제를 통해 출산 이후 신체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 여성건강을 더 챙기려는 목적에서다. 핑크리본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최대...

2016-05-23 11:15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총선 이후 달라질 금리ㆍ집값ㆍ재벌 이야기

공익재단을 통한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 공약 역시 칼끝은 재벌을 향하는 것이겠죠.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 22→25%)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재벌들 입장에선 좋을 게 없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인데요. 삼성생명은 올 초 삼성전자가 가진 삼성카드...

2016-04-14 17:29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경영… 2300억 규모 계열사 지분 매입

삼성생명공익재단도 보유 현금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이번 블록딜에 참여해 3000억원 규모의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한다. 삼성SDI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을 다음 달 1일까지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에 대한 법 집행...

2016-02-25 16:29
국가장학금 이중수혜자 ‘강제 환수’ 근거 마련한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외에 학자금과 장학금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2016-02-11 21:48
개혁연대 “박삼구, 금호산업 고가 매입, 배임 의혹” 고발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자회사들이 금호기업에 출자해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일 이유가 없다”며 “박 회장의 사익에 따른 고가 매입이므로 주식 매입을 승인한 이사들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에이(주)와 케이에프(주)는 아시아나항공의 일감 몰아주기로 축적된 자산을 금호기업에...

2016-01-06 15:26
법무법인 화우·김종철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법무법인 화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을 하면서 공익위원회와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월 7일 오후 2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015-12-28 18:25
[글로벌 리더-내조의 여왕] 마크 저커버그 아내 ‘프리실라 챈’…남편 52조 기부 일등공신

미국의 공익사업 기관으로서는 드문 법적 형태다. LLC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일반 사기업의 일종이다. 그동안 빌 게이츠 등 기부에 나선 대부분의 억만장자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재단’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사기업 형태인 LLC로 재단을 설립한다는 발상의 전환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LCC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게이츠...

2015-12-24 11:00
[법과 사회]국내 첫 전업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변화는 소시민들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

조영래 타계 25주기를 맞아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찾았다. 2003년부터 활동해 온 공감은 변호사 8명이 활동하는 소규모 그룹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 공익 변호사 단체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생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법률 구조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의 그늘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공감 사무실에서 만난 염형국...

2015-12-10 11:10
23일 ‘주거기본법’ 시행 앞두고 ...세입자권리 ·주거권 책 나왔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중 ‘주거권’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책은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주거복지제도’ 등 총 2개 주제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2015-12-07 11:10
경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 kt그룹 스마트 ICT 콘텐츠 공모전서 우수상 영예

지난 11월 9일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 시각디자인과 2학년 정주희 학생이 KT그룹 희망나눔재단에서 주최하는 ‘2015 kt그룹 제14회 스마트 ICT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입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에서 1,500여명이 참여한 본 공모전에서 본상 3위에 든 것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상하여 그 의미가 크다. KT그룹은 공공기관으로 공익광고를 통해...

2015-11-25 13:23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한센인 강제 낙태’ 손배서 일부 승소

화우가 설립한 공익재단 산하에는 한센인과 외국인노동자, 노숙인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박 변호사 역시 이 재단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화우는 국내외 대기업들의 믿음직스러운 파트너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들 사이에서 화우는 자문과 송무의 균형이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3년 기업법무 중심 ‘우방’과 송무...

2015-11-19 11:01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전문가 검토보고서 16일까지 마련

(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 공익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은 11월 발족일로부터 1년 간이다. 위원장에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가 내정됐다. 협의회는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고용의 질 개선방안, 청년 인력수급 매칭 강화방안, 청년희망재단 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청년고용 확대에...

2015-11-02 10:53
삼성 직업병 관련 3주체 간담회 열려… 반올림, 삼성에 진정성 대화 촉구

앞서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100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예방 및 재발방지를 마련해 실행하라는 권고안을 각 주체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권고안 대신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상접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노동법, 산업의학, 사회정책 등 관련분야...

2015-10-07 15:49
부산·경남은행, 청년희망펀드 도입 추진

BNK금융그룹은 현재 일부 시중은행에서만 가입 가능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한 공익신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향후 설립될 (가칭)청년희망재단을 통해 △구직 애로 해소...

2015-09-24 16:34
[2015 국감]박영선 의원 "삼성그룹 등 재벌 공익재단, 편법 상속수단 전락"

박 의원은 삼성그룹의 예로 들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등 계열 공익법인은 삼성생명 등 계열사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5조 4,402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5월에는 상당수의 삼성계열 공익재단 이사장 지위가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으로...

2015-09-14 15:22
[단독]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어려운 중소상인 도우랬더니 휴가비ㆍ격려비로 수억원 ‘펑펑'

희망재단은 지난해 2월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이버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익 법인이다. 네이버가 재단 설립과 활동을 위해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100억원은 지난해 지급한 상태다. 미래부는 이번 감사에서 이미 네이버가 출연한 100억원 중 일부자금이 희망재단 정관이 규정한 용도 외에 유용한...

2015-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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