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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인터넷 경제신문 미디어SR은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간한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는 국내 최일선 기업 공익법인을 조망한 국내 첫 보고서다. 대기업 집단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소속 공익법인 167곳의 활동 현황을 담았다. 백서에는 지난해 국세청 결산 공시 자료를...
    2020-01-03 17:54
  •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2018년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2020-01-03 16:30
  • [신년사] 최중경 회계사회장 “회개개혁 시장 안착 주력”
    [신년사] 최중경 회계사회장 “회개개혁 시장 안착 주력”
    지난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 4년 자유선임 후 2년 지정하는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에 이어 비영리부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법제화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회계개혁은 우리 국가사회의...
    2020-01-02 11:17
  •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주주 등에 집중되는 과세특례 혜택이 축소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2019-12-30 18:00
  •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해당 개정안에는 일몰법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대상과 기능·범위를 전면 개편하고 상시법으로 바꾸고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처리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2조1000억 원이 집행된다. 아울러, 공익형 쌀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부수법안인...
    2019-12-27 22:03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7000만 원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7000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2019-12-23 10:26
  • 재단법인 ‘경청’ 출범…“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구제”
    재단법인 ‘경청’ 출범…“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구제”
    18일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 업무를 수행할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경청이 출범식을 열었다. 올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로 정식 인가 설립된 재단법인 경청은 이날 강서구 발산동 소재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행정 지원에서부터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 피해 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사업 등...
    2019-12-18 13:50
  •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에 지급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공감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법인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당장 올해 안에 처리되는 것도 불투명해...
    2019-12-15 13:13
  • 존경받은 구자경 명예회장, 재계 첫 무고(無故) 승계 단행… 활발한 공익활동
    존경받은 구자경 명예회장, 재계 첫 무고(無故) 승계 단행… 활발한 공익활동
    또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 공익활동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스스로는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대신 자연을 벗 삼아 간소한 여생을 보내며 은퇴한 경영인으로서의 삶으로도 재계에 본보기가 되며, 사회의 존경을 받았다. 구자경 명예회장은 1995년 2월, LG와 고락을 함께한 지 45년, 회장으로서 25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는 국내...
    2019-12-14 13:30
  • 경기ㆍ인천지역 中企, 1억1000만 원 중기사랑나눔재단에 전달
    경기ㆍ인천지역 中企, 1억1000만 원 중기사랑나눔재단에 전달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연한 공익재단법인이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김영래 재단이사장은 “따뜻한 기부금을 마련해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로써 중소기업 나눔문화 확산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12-12 16:00
  • 풀무원식품,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농림부장관상 수상
    풀무원식품,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농림부장관상 수상
    비영리 공익법인 풀무원재단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바른먹거리 교육을 실시했다. 유영관 풀무원식품 계란사업부장은 “풀무원은 동물복지를 대한 관심이 곧 사람과 지구환경에도 이롭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주요 사업 전략으로 두고 있다”며 “동물복지 신규 농장을 더...
    2019-12-10 09:03
  •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토론회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발제자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나선다. 토론자는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전원),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한다.
    2019-12-09 17:09
  •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8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74.1%)됐다. 이사회의 작동 현황을 보면 내부 감시 기능을 높이려는 장치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50개의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증가 추세를 보이며 51.3%를...
    2019-12-09 12:00
  •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법원이 “법인택시 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ㆍ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2019-12-04 11:15
  •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위가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게 38년 만에 전면 손질한 전부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상장사 20%·비상장사 40%→상장사 30%·비상장사 50%) 등 정부의...
    2019-12-04 10:07
  • “불어난 한강물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죠”
    “불어난 한강물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죠”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생명존중대상은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한 우리 사회의 영웅들을 발굴하고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상찬사업이다. 생명보험재단은 2009년부터 경찰공무원을 비롯해...
    2019-12-03 15:42
  •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 등이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보다 24명이 증가한 것이다. 공개 대상자 총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 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2019-11-28 12:00
  •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산하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가 30일 서강대 바오로관에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는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경영학 관점의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2019-11-27 17:13
  • [함께하는 기업] 코오롱, 저소득ㆍ장애 아동 '꿈' 성취 도와
    [함께하는 기업] 코오롱, 저소득ㆍ장애 아동 '꿈' 성취 도와
    코오롱그룹은 오운문화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급사업,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 여러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살맛 나는 세상' 캠페인은 각지의 선행과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책자로 발행하는 작업이다. 매호 3만 부가량 제작해 전국 관공서, 교도소, 사회복지기관과 개인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우정(牛汀)선행상 시상식’은 오운문화재단에서...
    2019-11-24 11:00
  • [기자수첩] 구청 하부조직 된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기자수첩] 구청 하부조직 된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특히 인권공익, 멘토링, 교육 등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수치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증가 폭은 인권공익이 402.9%, 멘토링이 160.7%였다. 기존 ‘시설 중심·서비스 제공형’에서 ‘문제 해결형’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니즈가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원봉사를 통해 자기 계발을 하거나 사회에 참여하려는 시민 의식이 성숙한...
    2019-1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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