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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상근 전문위원에 오용석ㆍ원종현ㆍ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사용자단체 추천으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부회장ㆍ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근로자단체 추천 전창환 한신대 교수ㆍ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 변호사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ㆍ에셋인피플의 홍순탁 등 6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2020-02-24 13: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석간) △공익직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컨소시엄 공모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임시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도시농업관리사 채용안내(구인·구직)시스템 소개(석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0-02-23 09:55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2017년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 원을 지급보증했으며 이를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확보되는 공익이 원고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02-18 05:00
‘한유총에 패소’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 “설립허가 취소위해 법원에 항소”

하지만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했고, 참여유치원이 6.5%(239곳)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법인을 강제 해산시킬 정도의 공익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집단 휴원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국가와 유아ㆍ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휴원 예고로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탁할 곳을 급하게 찾아야 했고, 이...

2020-02-17 11:4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104명에 장학금 4억여원 지급 결정

부영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2020년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서 한국으로 유학,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38개 국가 총 104명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4억15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2020-02-14 09:49
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종료…조국 딸 특혜 입학 의혹 또 ‘빈손’

교육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정대로 끝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 혁신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사학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생 수 6000명 이상) 16개교를...

2020-02-12 14:05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숙사를 건축했고 이에 대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이상 국가가 그 중 일부를...

2020-02-10 06:00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의무지출비율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1%로 규정했다. 특정 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은 현행(3%)대로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2020-02-04 10:01
이지영 누구? 서울대 출신 1타 강사…사이비 포교 논란까지 ‘천효재단’ 무엇?

그는 강의에서 귀신, 기(氣), 신격화, 외계인 등 교육과는 무관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효재단’은 지난해 1월 7일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이지영 강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천효재단’은 ‘천효기독교재단법인’이란 명칭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02-03 19:00
삼성전자 반도체 선언 37년...이재용 윤리경영 퀀텀점프 채비

이 부회장은 삼성 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김지형(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는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였다.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삼성 계열사들도 준법감시...

2020-02-02 11:00
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위법"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로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2020-01-31 15:49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유선방송 14개사 재허가

이번 재허가에는 법인별로 허가 및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첫 적용됐다. 과기부는 방송의 공익성ㆍ공정성ㆍ공적 책임 실현ㆍ재무적 건전성 유지 등의 조건을 걸고 재허가를 인가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재허가 조건 이행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 채널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 학계...

2020-01-22 13:12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지정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여기 속한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우리사주에 가입한 조합원이 기부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 후원회...

2020-01-21 13:20
한국납세자연합회 새 회장에 홍기용 인천대 교수 선임

납세자 권익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 권리이므로 세금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게 과세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출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예산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에 설립됐으며, 현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국내 유일의 사단법인 납세자단체로서 납세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2020-01-21 10:26
[로펌 M&A팀] 법무법인 화우, 거래구조 분석으로 정교한 딜 강점

법무법인 화우가 이해관계자들 간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거래 구조에서 치밀한 방안을 설계하며 실적을 쌓고 있다. 올해는 젊은 3040세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기존에 강점을 보인 헬스케어 분야를 넘어 전방위 산업에서 빅딜을 성사시킨다는 구상이다. 20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시장에서 거래 완료기준...

2020-01-20 15:06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부과?…기재부 총괄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소득세제과가 다루는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이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화폐가 소득세제로 분류되면 같은...

2020-01-20 13:32
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또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해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와...

2020-01-17 12:42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2018년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2020-01-06 12:29
삼일회계법인, ‘공익법인세제의 변화와 관리’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 2층 아모레홀에서 ‘공익법인세제의 변화와 관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 공익법인의 외부감사범위확대, 감사인지정제 도입과 결산 공시 전면 확대 등 공익법인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2020-01-06 09:20
[단독] 국세청, 전두환 은닉재산 캔다…성강문화재단 ‘고강도’ 세무조사

호화 오찬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기재위에서도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면 이번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외형이 200억 미만인 공익재단을 상대로 대법인만을 조사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투입됐고, 조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얘기했다.

2020-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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