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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후보…오세훈ㆍ박영선 말고 누구?
    서울시장 후보…오세훈ㆍ박영선 말고 누구?
    그는 미혼자에 매월 연애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연애공영제는 물론 결혼·주택자금 1억5000만 원·출산수당 3000만 원 지급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성소수자 자유도시 서울 선언과 퀴어축제 공식 후원, ‘소수자청’, ‘여성청’ 신설,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등을 약속했다.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3-29 13:24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반영된 지원금이 200만 원에 불과해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500만 원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 70만 원을 개인택시와 동일한 수준인 100만 원 지원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와 준공영제가 아닌 시내버스 및 마을·시외·고속버스 종사자에 대한 100만 원 지원을 신규 반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1-03-18 10:29
  •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선정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선정
    서울시교육청 조례 가운데 주민 청구로 제정된 첫 조례인 학생 인권 조례, 버스 준공영제의 토대가 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등은 물론 혁신학교 조례, 미세먼지 조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조례 등도 단독 조례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조례군은 스마트도시, 환경 도시, 역사예술문화 도시, 안전인프라 도시, 글로벌도시, 인권, 주거권...
    2021-03-17 17:24
  •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이번에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다. 지정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2021-03-17 08:00
  • "코로나19에 수입 급감…임금체불까지"…벼랑 끝 마을버스
    "코로나19에 수입 급감…임금체불까지"…벼랑 끝 마을버스
    마을버스 회사 노조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라 우리보다 형편이 낫고, 개인택시는 지원금도 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마을버스 회사들은 요금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통카드 900원, 현금 1000원으로 6년째 동결된 요금을 1300원 정도로 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이 어렵다면...
    2021-03-08 19:00
  • SGA비엘씨, 부산 시내버스 회계 시스템에 블록체인 솔루션 공급
    SGA비엘씨, 부산 시내버스 회계 시스템에 블록체인 솔루션 공급
    통합보안전문기업 SGA솔루션즈 자회사인 SGA비엘씨가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회계 공유 시스템에 블록 체인 공급 및 구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SGA비엘씨는 부산시에서 추진한 시내 33개 버스업체 대상의 회계 공유 시스템인 ‘e-버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자체 개발 블록체인 솔루션인 ‘루트체인(RootChain)’을 공급했으며, 이를 통해 재정 지원금의...
    2021-02-09 10:34
  •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플랫폼 준공영제ㆍ국가기관 '법무담당관' 의무화 공약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 준공영제' 공약도 제시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들이 변호사 광고 상단 노출 여부를 광고비 기준으로 결정해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조 후보자의 진단이다. 조 후보자는 "광고비를 많이 낸 사람만 상단에 노출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죽기...
    2021-01-22 16:00
  •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퇴임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퇴임
    김 장관은 또 "혁신의 성과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건설노동자 임금직불제와 기능인 등급제, 버스 준공영제,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막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생활물류법이 택배 종사자의 실질적인...
    2020-12-28 17:31
  • 24일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순차 시행
    24일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순차 시행
    이달 24일부터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준공영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24일부터 차례로 준공영제로 전환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양주 월산지구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M2341 노선이 24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38회 운행을 시작한다. 이어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2020-11-22 11:00
  •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마지막으로 GTX 사업에 2656억 원이 편성되는 등 본격 추진되고 5개 광역 BRT 노선 구축에 141억 원, 수원역 동 측과 서부산권 등 환승센터에 177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2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2020-09-01 08:30
  • 2년 연속 적자 '여수~금오도' 항로 준공영제 확대 지원
    2년 연속 적자 '여수~금오도' 항로 준공영제 확대 지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여수~함구미(금오도) 항로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선정돼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여수~함구미 항로를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 단절을...
    2020-08-24 11:00
  •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서 '준공영제' 시범 사업 착수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서 '준공영제' 시범 사업 착수
    운행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가 연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8일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남양주~잠실역, 김포~강남역, 안양~잠실역)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운행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기 떄문에 공공성...
    2020-08-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 △보행자도, 운전자도 안전하게! 교통섬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 중소·벤처 사업화‧일자리 우수성과 찾는다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 개최 18일(화) △국토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16:30 수소충전소 준공식(세종)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용산공원’ 온라인 세미나 개최 △2020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2020-08-17 08:59
  • 한전, 전기버스 충전서비스 전국 확대…2025년까지 534기 구축
    한전, 전기버스 충전서비스 전국 확대…2025년까지 534기 구축
    전기버스는 내후년까지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 중이다.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충전인프라의 보급이 필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전기버스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와 운송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지자체와...
    2020-07-29 08:40
  • 문성혁 "해양수산업 체질개선ㆍ미래 신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 집중"
    문성혁 "해양수산업 체질개선ㆍ미래 신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 집중"
    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수거, 처리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선박과 항만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 사업, 도서민 운임지원 및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등으로 어촌과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노후 선박의 신조 대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8 10:00
  • 서울시, 평창동 일대 중소형 전기버스 최초 투입…“교통 불편 해소”
    서울시, 평창동 일대 중소형 전기버스 최초 투입…“교통 불편 해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최초로 도입ㆍ운영되는 친환경 중소형 전기 시내버스로 광화문광장 일대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2 06:00
  • [한공회장 선출 D-1]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한공회가 주도하겠다"
    [한공회장 선출 D-1]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한공회가 주도하겠다"
    일부 후보들은 '공익기관 감사공영제 운영'을 실시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를 제도화하고 한공회 차원의 효과적인 감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황인태 후보는 "공적 기관이 감사대상자를 정하는 감사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의 사회적 공익성을 보장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향상하기...
    2020-06-16 19:40
  • [넷플잌스] 당선 위해 거짓말 일삼는 '정직한 후보'…'억'소리나는 선거 비용
    [넷플잌스] 당선 위해 거짓말 일삼는 '정직한 후보'…'억'소리나는 선거 비용
    박상철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연구원이 2018년 작성한 ‘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한 지역구에서 경쟁한 세 명의 후보자가 선거에 지출한 총금액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은 74%였다. 26%는 선거비용 외 지출. 후보자들은 선거를 위해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84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2020-06-16 16:32
  •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③]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과도한 규제 조정해야"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③]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과도한 규제 조정해야"
    이어 “감사공영제를 통해 회계사들이 공익에 기여하는 형태로 한공회가 주도, 비영리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저는 빅4를 제외한 로컬 회계사들의 대표로 출마하게 됐고, 20년 이상 회업무에 참여하면서 업계의 상생발전을 이루는 것이 이번 회장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 생각했다”며 출마...
    2020-06-10 14:15
  •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그는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온 국민이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는 너무 민간에 맡겨져 방치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 법안은 택배 노동자가 개선된 처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가...
    2020-06-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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