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고, 자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코다 측은 총선을 앞두고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여야가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문 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코다 조진석 대표는 “코다는 다년간 축적된 커스터디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성명서 발표, 5만3000명 규모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 이번 주 가상자산 공약 발표 앞두고 뜬소문 무성지난 대선 이어 올해 총선에도 등장…관심도 상승 증명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 690만 명 표심 공략업계ㆍ사업자 과세유예ㆍ법인 투자 허용…가상자산 공약 요구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이 비트코인 상승기와 맞물리며 '2040 표심 경쟁'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4...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국민의힘은 4일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필수의료 관련 대책은 일단 의사 증원이 선행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나 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면 청소년기부터 건강에 대한 국민 안심을 제고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12~17세, 18~26세 저소득층)에게 2·4가 백신 접종을 지원 중"이라며 "HPV 백신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암 예방에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1년 국방부는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때문에 이들의 공약 발표는 실현 자체보다도 비례 의석 등 더 많은 지분 요구를 위한 진영 내 '존재감 알리기' 목적이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들은 최근 자체 '총선 인재'를 2명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지분 논의를 앞두고 몸집을 키우고 있다. 앞서 용 위원장은 민주당과 소수당의 비례순번 교차 배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비례 당선권 지분 절반을...
개인으로나 당으로나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양 원내대표의 책상에는 공약 자료집이 가득했다. 그는 “‘용인’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우뚝 설 수 있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소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전 전격 발표된 합당 과정의 비하인드도 밝혔다. 양...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북 청주 충북대 오창캠퍼스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방대 붕괴·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의...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총선공약을 내놨다.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중소기업 등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자 은행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익은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키고 글로벌 투자 등 금융시장 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잦은 포퓰리즘 정책은...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소상공인 전문은행‧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찬반 대립 첨예한 ‘온플법’ 제정 약속도추가 예산 5조 원으로 추산...예산‧소진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국민의힘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금융·주거 분야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