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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재정적자가 87조 원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에 발표됐다”며 “물가 문제마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겹치다 보니 나라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가적인...

2024-04-22 14:19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가입자 511만 명…3년 새 2.6배 ‘쑥’비과세·납입 한도 확대 발표했지만‘부자 감세 반대’ 야당에 표류할 듯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약 3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나며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운용 상품이 확대된 데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2024-04-21 10:34
“마이크론, 미 반도체법 보조금 8조 원 이상 전망”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뉴욕주 시라큐스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조금 외에 대출 지원 규모는 아직 불분명하다.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최대 4곳, 아이다호주에 1곳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공언해 왔다. 단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이 공약의 전제로 “반도체법에 따른...

2024-04-18 13:15
美철강노조 달래는 바이든…중국산 관세 인상 공언ㆍ日의 US스틸 인수반대도 재천명

모든 가정이 한 해 평균 1500달러를 더 부담할 수 있다”고 트럼프의 공약을 비판했다. USW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일본의 US스틸 인수 추진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강생산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 달러(약 20조 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2024-04-18 08:17
간편결제 전성시대, 빅테크 vs 카드사 경쟁 불붙는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매출 30억...

2024-04-18 05: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2024-04-17 13:42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 예고에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2024-04-16 10:07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이 일단락되면 보편복지 정책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2024-04-15 15:47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 하며 발표한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2024-04-15 14:08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이번 총선이 정책 경쟁보다는 서로에 대한 심판을 내세웠던 만큼 메가시티와 같은 거대 공약은 탄력을 받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메가시티 후보지역에서 편입을 반대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선거 이전 김병수 김포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2024-04-14 13:50
[종합] 미ㆍ일ㆍ필리핀 3국 정상회담…바이든 “중국 견제, 철통 방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비전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동북아의 한ㆍ일에 이어 동남아의 필리핀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 협의 틀에 참여시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2024-04-12 14:36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10일(현지시각) 미 노동부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3.4%)보다 0.1%포인트(p) 높은 기록이자 작년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악재로 인해 장초 코스피 지수는 39.76포인트(1.47%) 내린 2665.40에 출발했다. 그러나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이 오전 10시가 채 되기...

2024-04-11 16:36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2024-04-11 05:00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정치인들의 대중 연설의 내용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하는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533개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이 중 48%만이 지켜지고, 27%는 수정되었으며, 24%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가 한 여러 약속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적극적인...

2024-04-11 05:00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이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2024-04-10 21:24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연대임금제를 두고 "조국 대표가 발표한 조국혁신당의 대표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조차 반대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사회연대임금제’를 끝까지 관철할...

2024-04-09 20:22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주장, 민주주의 훼손하는 행위…강력 대응"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하고...

2024-04-09 11:51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야의 금융공약을 보면 이미 발표했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는데 다시 내놓은 ‘재탕 공약’도 보인다”며 “정작 이런 공약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 보니 공약 중심에 있는 은행들의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24-04-08 05:0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거대 양당이 발표한 공약은 국민 삶과 직결된다. 당장 총선후엔 양당이 내놓은 공약 청구서가 날아온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2024-04-08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이런 공약을 총선을 불과 9일 앞두고 발표한 만큼 야당에서조차 "자영업자는 반갑겠지만 총선을 이겨 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만우절 농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가공식품 등에 대해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가세수는 약 74조 원으로 전체 국세...

2024-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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