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개발본부,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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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⑧] 골목상권 보호. 朴 "대형마트 골목 진입 규제" vs 文 "중소상인 보호 특별법 제정"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방지키로 했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 이양을 권고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2012-12-06 13:53
‘인재 쟁탈전 후끈’ 박근혜-문재인의 사람들

이들은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실무추진단장과 부단장을 맡아 17개 분야별 공약 개발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탤런트와 가수, 개그맨 등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돼있는 박 후보의 연예인 조직도 눈에 띈다. 중견탤런트 송재호, 전원주 씨와 중견가수 현미 설운도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태지와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씨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2012-11-27 15:21
박근혜 문재인 그들의 장밋빛 공약… 문제는 돈

지역 방문에서 발표한 지역개발 공약에 들어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럽 발 재정위기는 모두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정책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없는 선거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2012-11-26 14:42
서울교육감 재선거 문용린ㆍ 이수호 양자 대결

교육과정 개발, 안심 교육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올해 8월 정년 퇴임했다. 2000년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 올해 9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한편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과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2012-11-14 14:40
안철수 "中企 직접 지원은 부작용…자생력 키워야"

그는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국책연구소들이 중견·중소 기업 기술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는) 정치공학적으로...

2012-11-13 14:40
문재인 “지방세 비중 40%로 확대”

그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또 “지방에 좋은 일자리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며 “KTX역세권 등 전략거점이나 낙후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과 개발을 위해 법인세...

2012-11-09 14:55
안철수, 공약발표집 10일 넘어가나… 단일화도 차질 우려

안 후보는 지난달 30일 단일화 논의보다 정책개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공약 발표일) 목표는 11월 10일 정도”라면서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과 정연순 대변인도 2일 ‘전체 공약이 10일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각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답한 바 있다. 만일 안 후보의...

2012-11-04 17:49
문재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3배 공급"

문 후보는 "국무총리실에 도시재생사업본부를 신설하여 국토해양부를 뛰어넘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청년주거·창업주거·실버주거·장애인주거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저렴 주택 모델을 개발해 공급하고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률적으로는 주거권...

2012-11-02 19:03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중소기업활성화, 朴 "중기대통령"ㆍ文 "중소기업부 신설"ㆍ安 "중견육성법 제정"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백화점 입점수수료’‘카드수수료’‘은행거래 불이익’ 등을 예로 들면서 제반 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캠프 직능본부 내에 중소기업 진흥특별본부를 설치하고, 박 후보의 중기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세부 공약을 짜고 있다. 박 후보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2012-10-30 13:25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증세, 복지강화‘돈 필요’ 공감… 재원확보 방법은‘각각’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도 곧바로 철회하긴 했지만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고, 일부에서 소득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는 그러나 법인세 인상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문재인, 부자증세·법인세율 상향 = 문재인 후보는 부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 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부자...

2012-10-29 13:14
전·현직 증권맨들, 대선캠프 '우르르'…왜?

추진본부’와 함께 경제정책 공약 수립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9대 총선에 출마해 유명세를 치른 이혁진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대표도 문 후보 캠프에서 경제특보로 뛰고 있다. 그는 업계 최초로 자원개발펀드, 원금보존추구형 엔터테인먼트펀드,지적재산권펀드 등을 소개한 특별자산운용 전문가다. 또 전 미래에셋 계열사...

2012-10-09 10:51
복지확대·통일 겹치면 2050년 국가재정심각…채무비율 165% 수준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19일 조세연구원 20주년 세미나에서 발표한‘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정치권 공약에 따른 복지수요, 재정위험 현실화, 통일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킨다면 현재 OECD의 30% 수준인 국개채무비율이 2050년말에는 OECD 평균의 1.6~1.7배인 153.9~165.4%에 이를 것”이라고...

2012-09-20 09:09
민주, 대선공약 개발위한 ‘힐링공약단’구성

단장은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팀장은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홍종학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오영식 전략홍보본부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힐링공약단은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이전에 핵심공약과 주요 정책의제, 지방공약 개발을 완료하고, 후보와 의견조정을 거쳐 10월 초 최종공약을 완성할 예정이다.

2012-08-27 12:12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野,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당 명운 걸어

◇‘경제민주화 메신저’ 이용섭 = 4월 총선에서 공약개발을 지휘한 이용섭 의원은 지도부가 아젠다를 만들면 이를 실행하는 정책사령탑을 맡고 있다. 1% 부자증세와 대기업 과세강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07년 말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는데 이를 2017년까지 2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무현정부...

2012-07-17 10:25
수도권 주민 54% “부동산경기 활성화 필요”

따른 개발공약’(14.8%)‘, ’규제 추가완화 여부‘(10.2%), ‘금융시장과 금리 동향’(6.8%), ‘입주물량’(4.5%) 등을 차례로 들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무주택자 자금지원 및 소득공제 강화’(30.7%), ‘취득세 감면’(23.9%), ‘미분양주택 구입 세제감면’(15.9%), ‘주택대출규제 완화’(14.8%)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2012-07-12 11:01
[금융협회 무슨 일을 ⑤금융투자협회]금융맨·전문 관료 절묘한 조화…회원사와 소통 강화

남 부회장은 57년생 충북 영동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영국 워릭대 수량개발경제학과, 영국 서섹스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금융투자산업 자율규제를 총괄하는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56)은 82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해 자산운용감독국장, 금융투자서비스국장, 기업공시본부장, 시장담당 부원장 등을 지내며 오랜기간 금융권에서 시장 감독업무를...

2012-06-27 14:25
어윤대·이팔성, 'MB 공약' 완성?

우리금융 미래전략본부도 국민주 매각 방식의 이점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KB금융은 (합병)시너지가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독자 민영화를 선호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어 회장과 이 회장이 MB 코드에 맞춰 합병 시나리오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2012-06-26 10:24
민주당, “내년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할 터”

김한길 민생공약실천 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본부장은 8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DECD) 국가들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45%에 육박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1인 가구 최저생계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9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2012-05-08 10:02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親노동계' 13명…"비정규직 철폐" 목청 높일 듯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노동계 인사를 공천해 당선시켰다. 새누리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도 파기되는 등 노동계와 다소 사이가 껄끄러운 상황. 재선에 성공한 김성태 의원, 전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인 최봉홍 비례대표 당선자는 노동정책 개발에 나서는 한편 새누리당과 노동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12-05-01 09:13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해양수산부 부활 촉각

해양수산부 부활과 더불어 본부(청사)를 영도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비록 지역공약이지만 국토부 차관을 역임했기에 무게감은 적지 않다. 이 전 차관은 “해양수산부 부활은 정부기능의 효율성보다 독도나 이어도 문제처럼 해양영토 수호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도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해양·수산 기능의...

2012-05-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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