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전 대표 측은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 관해 장용택 회장 작고 이후 노춘식 전무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노춘식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 마디로 이동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공시지원금이나 약정할인 외에 휴대폰 가격을 추가적으로 깎아줘 구매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 보조금 = 다른 대리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기자가 직원에게 ‘삼성 갤럭시S23’ 기종의 가격을 묻자 옆에...
이는 현행 '은행법'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한 것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3000만 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같은날 회사 측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만기전 사채 취득을 사유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대유는 김우동 대표의 구속 수사 소식에 34.25% 하락한 2275원에 장을 마쳤다. 대유는 지난 5일 “김우동 대표이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돼 수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비아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엠비아이는 증선위로부터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관련 주석 미기재를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엠비아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때 용이한 상장심사를 목적으로 실적을...
금융위원회는 29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 신흥을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드퍼시픽은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대상으로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흥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2억7390만 원, 대표이사 등 3명에 8190만 원, 삼일회계법인...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17일 엑스콜로(EXCOLO)사로부터 컨설턴트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1주일 가량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지켐생명과학에 3.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HLB제약은 1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지만, 지정...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 등에서 불공정 거래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에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 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등...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벌금, 과징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보다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과태료 부과 금액도 금융법 상한이 1억 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5000만 원), 건축물관리법(2000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자료의 유출 정황으로 인해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소 조치를 진행함과 더불어 해당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헬릭스미스 등기이사 8명 중 5명이 회사 측이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다....
또 2016~2018년까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노 전무의 57억 원 횡령 등 일부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 원의 비자금을 더...
△대현, 신현균→신윤황 지분증여로 최대주주 변경
△대우조선해양,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6794억 원 규모 LNG 운반석 2척 수주계약 체결
△TYM, 1주당 가액 500원→2500원 주식병합 결정
△세원이앤씨, 현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접수 사실 확인
△셀트리온, 자뉴브와 항체발굴 플랫폼을 활용한 항체 발굴 및...
이날 세원이앤씨는 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발인(또는 고소인) 및 상기 사건 접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며 "추가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거래소...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안다자산운용이 지난 3일 KT&G를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KT&G에 따르면 법원은 인삼공사 인적 분할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 회사가 의안 상정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T&G는 기존 이사회 결의 및 이를 지지한 법원의 결정에...
조합원 50% 요구 또는 배임·횡령 시 노조 공시 의무화조합원 ⅓ 요구 시 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개
조합원 50% 이상이 요구하거나 배임·횡령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조합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의힘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계획 공시 과정에서 그 유상증자 대상자들이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징역 12년‧벌금 300억…235억여 원 추징’ 구형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