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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기준 현실화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인상률이 19.08%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이고, 종부세를 내야 하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작년보다 69.6% 늘어난 52만4620가구다. 서울은 41만2970가구로 47.0%, 경기도는 8만4323가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종부세 대상 가구 비중은 16.0%로 6가구 중 1가구꼴이다. 강남권뿐 아니라 마포·용산·성동·성북·노원·도봉...

2021-03-17 05: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공시가격의 용도별 반영지수를 차별화해 기초생계보호 대상자 축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유세 부과 목적 평가지수가 70%라면 건보료는 60% 수준에서 걷는 식이다. 국민들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국가가 세금을 부당하게 걷으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정부의 조세정책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 과거 영국에서 의회민주주의가...

2021-03-17 05:00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상계주공7단지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공시가격 인상률이 40~50%에 육박했다. 집주인들은 당장 주택 보유세를 걱정한다. 주택 관련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가 줄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계주공7단지 전용 84㎡형만 해도 지난해 약 106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121만 원으로 15...

2021-03-16 17:23
10억짜리 상계주공7도 공시가 46%↑...노원·중랑·도봉구 세 부담 '껑충'

데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이들 단지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시간문제다. 시장에선 쇼크 수준의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애꿎게 서민들의 세 부담만 가중됐다는 불만이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쇄도하고 있다.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의견 청취에는 적지 않은 이의제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3-16 17:11
2‧4대책에 보유세 부담까지…아파트 매물 '쑥'

설 연휴 이후 매물 서울 17%‧경기 19% 증가 공시가격 발표 하루만에 17개 시도에서 매물 늘어 2·4 공급 대책과 설 연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예고 등으로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어났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지난달 16일)보다 16.8%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 25개 구...

2021-03-16 17:04
'공시價 폭탄'에…세입자들 "월세 상승 불똥 튈라" 발동동

정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6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늘어나는 종부세를 더하면 집주인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6월부터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2021-03-16 16:58
경실련 "공시가격ㆍ아파트값 통계, 정부 입맛대로 조사"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 폭이 전년 대비 1.2%포인트(P)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인상률은 대부분 아파트 시세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 주장대로면 공시가격 변화에서 드러난 아파트값 변화와 정부가 내세우는 주택 가격 통계 사이엔 큰 차이가 벌어진다. 정부가 주택 가격 지표로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2021-03-16 16:33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공시가격 평균 19% 상승…국민 ‘세 부담’ 늘어공시가 30억 아파트 보유세 3360만 원 7.2%↑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127만 명 보험료 인상 정부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국민의 세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으로, 이에 따른 보유세와 각종 개발 부담금·부동산 관련 과태료도 크게 오를...

2021-03-16 15:10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3/16)

싸도 너무 싼 씨젠1,2월 매출액 공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폭락다시 봉쇄에 들어간 유럽선민정 하나금융투자 POSCO공격적인 가격인상의 반영으로 큰 폭의 실적개선 전망1분기 스프레드 확대로 3년만에 별도 영업이익 1조 예상중국에서 들려오는 긍정적인 소식들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는 45만 원으로 상향박성봉 하나금융투자...

2021-03-16 07:40
[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으로 인상률이 19.08%에 이른다. 집값 급등을 반영했다지만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작년 평균 5.98%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에 근접한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하는 구조다.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 70.68%나...

2021-03-16 05:00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이날 정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은 19%를 넘는다. 서울도 20%에 달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반영률)에 나선 영향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예정이다. 고가주택 1채만 보유해도 세금이 폭탄 수준으로 불어나게 될...

2021-03-15 19:00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매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과세 대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2021-03-15 16:47
세 폭탄에 월세 선호 가속화…전문가 "절세용 급매물 크게 늘지 않을 것"

공시가격은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급격한 인상 시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서 교수는 "공시가는 조세 부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3-15 16:44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15일 발표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인상된다. 공시가격 변동은 60여 개 행정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 10개,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4개, 정책에 따른 행정 목적 18개, 재산세 등 조세 8개, 공적·사적 목적의 부동산...

2021-03-15 15:50
70% 치솟은 세종시…중위가격 서울 제치고 전국 1위

지역별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이 인상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윤 차관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라며 “아직 시세보다 많이 미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 제고율 1.2%p를 빼면 시세가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1-03-15 14:55
[공동주택 공시가] 보유세 폭탄 현실화…다주택자 절세 매물 쏟아질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장에 충격을 안길 정도로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08%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2021-03-15 14:25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상승률 19.08%↑…'종부세 아파트' 52만 가구 달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대략 3600억 원 정도 세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도 급증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작년보다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2021-03-15 13:17
[공동주택 공시가] 정부 “올해 인상으로 재산세 3600억 증가”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약 3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큰 폭의 공시가격 인상은 현실화율 제고보다 시세 상승에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이 처음으로 서울시를 넘어갔다”며...

2021-03-15 11:03
[공동주택 공시가 Q&A] “올해 재산세 부담 증가보다 인하 효과 더 크다”

또 세율인하 대상이 아녀도 세 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1주택자 세율 인하에도 결국 공시가격이 19% 올라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제도에...

2021-03-15 11:01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아파트 보유자, 건보료 ‘월 1만 원’ 더 낸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확대한다. 또 피부양자 자격 제외자에 대해선 신규 건보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우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현행 기준(500만~1200만 원)에서 500만 원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2021-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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