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국민의힘의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하는 상황이 반영된 탓이다.
추천위원들의 의견 대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까지 겹쳐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정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천위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기...
전날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의논하기 위해 모인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그런 사태...
여야 ‘공수처 후보추천위’ 재소집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가동 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합의하면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정상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천위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추천위를 다시 열자고 제안하고 있을 때, 조수진 의원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냈다”며 “조 의원이 ‘공수처를 출범시켜 추미애 공수처장을 앉히고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심보’라는 주장도 했다.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를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고, 공수처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 지연 전술이자 무산 전략”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미 추천된 후보들 다수는 법조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분들이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잘 지켜갈 분들이다. 국민의힘 측의 소수 비토권이 아니었다면 벌써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새로운 후보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은 이미 추천된 분들을 부정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웅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수처장 추천 회의 경과를 설명했다"며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느닷없이 법원행정처장하고 변협 회장을 동원해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데 앞장선다"며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로 다 막아야겠다고 하는 것 같다...
안철수 “공수처는 여권 장기집권 기반…야권 공동투쟁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공수처법 개악을 막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합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야권 공동 투쟁을 논의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은 지금 20년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의 폭주를...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신들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하는 상황이 보도됐다"며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수사기관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을 선정하는 법을 부동산 3법 개정과 같이 여야...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늦어도 내달 3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표결을 진행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
주호영 대표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날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것에 대해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며 “공수처를 이끌 공수처장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집권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법 개정의 시도를 당장 멈추고 가출한 이성과 함께 공론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