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추천위원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고 거절된 분"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에 적합한 분을 찾아서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수처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두고선 야당 몫의 위원을 이른 시일 안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추천위원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고 거절된 분"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에 적합한 분을 찾아서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다음 자객으로 신임 장관을 보낼지 공수처장을 보낼지 알 수 없지만 마저 베고 해트트릭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유배인 처지라 도움 못 돼…가슴 아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청와대 안팎에선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 등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정직 2개월이 확정돼 일선에서 떠나 있게 된다면 해당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내달 초로 예상되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이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징계위 회의 결과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가 검찰의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인 만큼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권력 앞에선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할 공수처장을 이미 물색했을 것"이라며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한계점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징계 과정에서...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원점 재논의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진욱·전현정 후보에 대해 "이미 야당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과 공수처법 개정 강행 과정에서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정치적 예의에 어긋나고 불쾌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추천위는 10월 30일 구성돼 단 1차례 (협상) 과정이...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 최대 구성은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65명까지다. 규모를 보면 2016년 박근혜 정부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국정농단 특검'과 비슷하다. 사무실은 법무부 건물 내부에 둔다.
수사처 검사는 수사,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출범 과정에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1%
문재인 대통령의...
이어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단 것”이라며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공수처법 통과가 독재적 행태라며 문 정부와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 그들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선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3분의 2만 찬성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자격요건도 변호사 자격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고 재판, 수사, 조사 경력 5년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신청하며 막아섰다. 이후에도 로텐더홀...
이날 공수처 개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열린민주당(3명)과 여당 출신 무소속 4명(박병석 국회의장 포함)은 물론 정의당(6명)까지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민주당 추천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공수처법 8,9조 관련 내용이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면서도 "인사위원회 추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위 개념인 수사처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공수처장이 해당 조항에 맞춰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처규칙 생성 여부로도 잡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공수처법 개정으로 애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성사했던 공수처장 최종후보 마련은 5명의 동의로 바뀌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이런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된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