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구체적인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수처의 직접 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독립성을 위해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등의 구상을 밝혔다.
세간의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또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내 출범 여부에 관해 “청문회 날짜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처장에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인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23일까지 인사청문경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3일 "내일 청문요청안을 마무리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도 연휴 이후부터 사무실에 출근해 국회 검증에 대비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달 내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두고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1호 수사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초대 공수처장에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는 지명 직후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걱정 잘 알고 있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31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사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던 만큼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찰 출신을 등용해 개혁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 전...